'하나의 유령이 온 나라를 배회하고 있다. 무상복지라는 유령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서 '공산당선언'의 첫머리를 패러디 해보았다.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복지'에 관한 논쟁일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표(票)퓰리즘으로 대변되는 복지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극동아시아에는 무차별적복지 시행하다가 세금부족과 재원조달에 허덕이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필자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이다.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집권한 후 서울시에서 설립한 어느 4년제 대학교의 등록금은 반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시내의 중,고등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라는 명목 하에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온돌을 깔아주었다. 이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세금에서 그러니까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런데 기존 세금 체계로는 저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 세금을 더 걷어야 했다. 그 결과 2005년 부터 2011년 까지 동결상태였던 수도세는 2012년, 그러니까 현 시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매년 인상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책상에 놓여있는 2014년 3월 납기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청구서에는 '서울시 하수도 사업의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금이 2014년 3월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이것도 모자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등록금, 복지 실컷 퍼 주고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최근 부쩍 사고가 늘고있는 서울 지하철로 시선을 옮겨보자. 2012년 서울시 지하철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18억이 삭감되었고 그 추세는 올 해까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유지보수 물품, 노후시설공사, 유지보수용 수선 유지비, 시설유지관리 외주위탁비 등 안전관련 예산이 주로 삭감되었다. 낡고 연식이 오래 되어 수리 보수가 필요한 열차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을 복지에 끌어 쓰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자연스레 지하철 운영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지하철 사고가 왜 그렇게 잦은지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도 같다. 그리고 그로인해 촉발되는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온 나라가 복지타령이다. 누군가에게 복지를 확대하면 한편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복지도 확대하고 혜택도 줄이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싶다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을 전부 소화해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자 한번 보자. 나라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은행에서 아예 돈을 찍어내거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으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고 하면 요새 정치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반하는 태도이기에 정치권 스스로도 낯뜨거운 주장일 것이며,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다. 결국 가진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국민들의 반발을 덜 사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에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은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이다. 국세청의 소득별 과세기준을 보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내지만 연소득 1억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3,760만원(약 25%)을 내고 여기에 그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38%를 더 세금으로 낸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내는 누진세 형태를 띈다는 의미이다(OECD 회원국 대부분은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다. 연 소득 2억 이하의 법인은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소득이 2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의 약 20%와 여기에 더해 200억 초과 금액의 22%를 더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 결과 소득 상위 0.7%의 법인이 전체 세금의 76.1%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100명이 함께 밥을 먹는 데 한 사람(엄밀하게 따지면 0.7사람)이 76명의 밥값을 지불하고있는 판국이다. 상황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당신들과 밥 먹기 싫다며 떠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런 정책이 기업의 탈세, 재산 은닉 혹은 차명재산을 형성하게 하며 극단적으로는 아예 이민을 가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국내 1위 게임회사 넥슨의 법인이 일본으로 이전하고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먼저 게임을 포함한 영화, 음악 등 한국의 모든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48억달러 정도다. 이 중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참고로 K팝이니 한류니 언론매체에서 연일 보도해대는 음악산업의 수출액 비중은 전체의 4% 남짓이다. 게임산업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인지한 정부에서는 게임을 술, 도박과 같은 중독, 유해성 매체로 간주하여 게임업계에 게임중독치료 및 게임중독방지에 쓰기위한 돈으로 전체 매출액의 1%를 내놓으라했다(동류의 세금이 주류 업계는 0.05%, 도박업계는 0.03%이다). 2012년 국내게임산업 규모는 10조를 돌파했고 그 중 1%면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를 세금으로 떼어가겠다는 이야기다. 이를 견디다 못한 넥슨 법인은 결국 일본주식시장에 상장하기에 이른다. 법적으로는 일본 회사다. 넥슨의 이전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 시행돼서 어떤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규제와 세제의 덫에 빠진 한국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외국 정부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선 외국 정부와 지자체는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50여 곳이 넘는다. 지난 해 말 태국 투자청은 경남 창원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국 현지에 투자하면 최대 8년 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기계 수입 관세도 매기지 않겠다고 했다. 임직원 비자, 취업허가증도 신청하면 세 시간 이내에 발급해 주기로 했다. 독일 연방주정부는 한국 게임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프로젝트 당 10만 유로(약 1억 40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의 어느 주는 'CJ'의 사료용 아미노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국에 비해 무조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자, 기업들이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이끌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 일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일자리가 줄고 기업의 이윤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는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 2008년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그랬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애초에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커온 나라다. 1973년 오일쇼크로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태어났다. 지금의 현대, 삼성, 포스코 등 수많은 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기업을 키운 것은 국가이며 국가를 키운 것은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는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려한다.
오랜 세월 애써 키운 거위가 언젠가부터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다. 이를 본 주인은 기뻐하며 거위에게 맛있고 좋은 사료를 먹이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른다. 주인은 거위가 낳은 황금알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가족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비싼 옷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도 자주 다니는 여유가 생겼다. 쓰고 남은 황금알은 사람들에게 팔며 부를 축적한다. 세월이 흘러 주인은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쯤 되자 욕심이 생긴다. '왜 황금알을 더 많이 낳지 못하는거지?',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길러줬으면 알을 더 많이 낳아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랑 와이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혀야 하는데'. 결국 주인은 알을 좀 더 빨리 낳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거위 배를 쥐어 짜기 시작한다. 거위는 이게 무슨일인가 어리둥절하다. 정신나간 주인놈이 알을 더 낳으라고 성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거위는 사태를 파악한다. 이대로 가다간 죽게 생겼다 싶은 거위는 참다 참다 모두가 잠든 새벽, 농장에서 도망쳐 나간다.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는 나라가 하나 있다. 북유럽에서도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인구 900만의 조그만 나라 스웨덴이다. 혹자는 스웨덴의 복지가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이룬 것 처럼 이야기하며 우리도 그들의 복지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허상에 빠진 주장이다. 먼저 스웨덴은 철광석, 납, 아연의 매장량이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들며, 대한민국 면적의 2배 이상 되는 땅이 목재라는 자원으로 덮여있는 자원 대국이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았던 나라이다. 뛰어난 중공업 기술을 바탕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제식화기, 기관포를 생산하였고 냉전시대에는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군사대국이다. 전쟁 후에는 풍부한 철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한 때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을 구축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전술했듯 인구는 900만 밖에 안되는, 서울과 경기도보다 적은 인구수를 지닌 나라이기도 하다. 세금정책 역시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을 쥐어짜는 형식이었다. 한마디로 가진 게 굉장히 많았고 세금도 기업들로부터 무지막지하게 걷었으며 거기에 인구수도 적어서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 조차도 지금 복지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과도하게 윤택한 복지정책 탓에 노동하지 않는 젊은이들(NEET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23.7%에 육박한다.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 회사 볼보는 2009년에 중국에 인수합병되었다. 스웨덴 내 약 50개가 존재하는 대학교는 졸업하면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 공원'이라고 불리는 판국이다. 게다가 윤택한 복지정책을 듣고 물밀듯이 밀려온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나라 곳곳에서 갖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자, 이쯤 되니 스웨덴 정부도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복지정책 계속 시행하다가는 높은 세율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고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서 나라가 망하겠다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2007년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매년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71%에 육박하던 개인소득세는 51%로, 50%였던 법인소득세는 30%로 줄였다. 아예 2005년에는 상속세를, 2006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공기업이었던 회사는 전부 민영화로 전환하고있다. 당연히 시민들은 이러한 감세정책에 반대한다. 왜? 당장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뻔하니까. 참 웃기는 점은 국민들이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를 늘리자! 하지만 돈은 저기 저 돈 많은애한테 내게 하자!'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간단하다. 보편적 복지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세금도 공평과세해야한다. 전자부터 보자. 현 예산체계를 바꿀 수 없다면, 아니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반값을 해주고 주택, 급식을 무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탈락한 가난한 이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만 복지의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둘 째, 부자증세를 줄이고 공평과세를 늘려야 한다. 지금 처럼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을 게 아니라 최하층민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해야한다.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를 늘릴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증진시켜 세수 부담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담시켜야한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층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시행을 통해 부가세조차 부담이 되는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지원을 받은 하층민의 경제활동이 살아나고 사회참여 역시 증진되고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국가발전에 보탬이 된다. 대기업 역시 세금을 적게 떼이니 이윤과 흑자가 늘어나고 자본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며 일자리는 늘어난다. 사실 이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매커니즘을 띄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권(특히 소위 말하는 좌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서민들이 듣기 좋은 꿀발린 이야기를 해대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이타심에 기반하여 배려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아주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논한다. 누가 듣기에도 아름답고 반대 할 수가 없는 정책들을 쏟아낸다. 부자들을 마치 이 사회의 악의 축인 것 마냥 규정짓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뜯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인 것 처럼 포장해 정책을 쏟아낸다. 웃긴 건 또 대충 들어보면 이 말이 그럴듯 하다는 거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내고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들과 같은 허점이 곳곳에 눈에 띈다. 정책을 내놓는 자신들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란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들을 찍어주고 그들은 당선이 된다. 왜냐? 누가 들어도 괜찮고 서민을 위하는 것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떨어지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 이 나라와 후손들의 미래는 보지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기준에 맞춘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가 수반된다. 때문에 정치와 법이란 건 지극히 현실에 기반해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금과 법, 나아가 정치가 취해야 할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