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1% 인상

1. 우선 최저임금은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용자위원회(경영자총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 등), 공익위원회 이 세 집단이 주체가 돼서 결정. 노동계는 10000원(현 최저임금의 79% 인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퇴장. 사용자위원회 중에서도 소상공인단체가 이 만큼 인상은 못지키겠다! 하고 퇴장. 남은 사용자위원회와 공익위원회가 협의를 해 8.1%의 결론 도출. 그렇다고 얘들이 그걸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차악을 택한것 뿐. 최저임금은 명목상으로, 이것저것 따져봐도 노무현때가 명박, 근혜 때 보다 많이 오름

2.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박비를 포함해서 산정하지 않는다. 외국은 다 포함해서 산정(최저임금에 팁, 상여금, 숙박비가 다 포함되어있다는 말). 당연히 우리가 낮을 수 밖에. 더군다나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다!'라고 주장하면 어처구니가 없지. GNI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OECD국가 중 7위. 미국, 일본보다 높음.

이에 기업에서는 그냥 상여급과 숙박비, 팁 다 포함해서(14% 정도 됨) 최저임금을 산정하자고 주장-돈을 더 주겠다고-한다. 저거 다 감안해서 특별급여, 초과급여(상여금, 숙박비) 포함하면-외국의 산정방식이랑 똑같이 하면-한달 160만원정도, 연봉 2000만원.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거야. 근데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 주장을 노동계에서는 거부한다. 왜냐?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주장해온 것(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뭐 세계 최하위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이다 등의 씹구라들)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3.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하지. 좀 어려운 말로 최저임금 미만률이라고 하는데 총 근로자의 12%정도 돼. 전체 근로자의 12%가 최저임금을 못받는다는 말. 사용자가 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 대기업은 애초에 최저임금을 꼬박꼬박 지킬뿐더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입사하는 사람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지. 반면 집 근처 PC방, 편의점 같은 조그만 곳은 제대로 지급을 안해. 할 수가 없어. 당장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뭔 애들 최저시급을 제대로 줘? 지방 내려가면 시급 3000원, 3500원 하는 곳 널렸어. 영세기업, 소상공인만 죽어나는거야. 얘들은 알바생 최저임금 꼬박꼬박 챙겨줄 만큼 여유롭지 않거든. 그렇다고 애들 최저임금을 안주자니 이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하니 가게 망하게 생겼네? 방법은 뭐냐? 고용을 줄이는 거지. 알바를 안쓰는 거야. 그냥 자기가 잠을 안자든 가족을 동원하든 알바생 안쓰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거야. 그만큼 알바생들에게 흘러가는 돈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들의 소비 역시 감소하지. 그렇게 내수시장은 위축되는거야. 결과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근데도 노동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고 앉아. OECD국가 중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 이 돈을 다 누가 주라는거야?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2배 정도 많은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씨발놈들이 지 꼴리는대로 씨부린다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니지. 구조조정? 자영업자, 영세상인 망하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자영업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자영업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고 있는건데 말야. 주둥이에서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냥 함부로 대책없이 말하면 안되는 건데.

4. 더 큰 문제는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 지원금이 17개 법률, 31개 제도로 묶여있어. 실업급여, 장애인고용촉진금, 탈북자정착지원금 같은 돈들이 전부다 최저임금과 연계돼서 결정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돈들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말이야. 우리는 허구헛날 무상교육 무상급식 울부짖으면서 복지도 올리자고 하는 판국인데 여기에 최저임금도 더 올려달라고? 나라 씨발 재정파탄 나는거 시간문제네. 근데도 경제부총리라는 작자부터 시작해서 여아 정치인들, 언론까지 죄다 최저임금 올리라고 지랄똥을 싸고 앉아있어.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를 먼저 내세우게면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걸 간과해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