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새정련의 국회의원 수 증대안

이란 핵협상은 침투적 사찰까지 가능. 지금까지는 사전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감찰하러 가겠다 이야기 하고 갔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그딴 거 없이 그냥 아무때나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서 들쑤시고 다닐 수 있는 것.

NPT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거지 핵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일단 핵전쟁에 관한 문제는 없어진 것.

오바마는 쿠바 수교와 이란 핵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들을 해결했다. 남은 건 북한새끼들 뿐.

근데 이 북한 새끼들은 이란과는 다르다.

1.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루비콘강을 건넌거지. 이란은 핵무기 미보유.

2. 체제를 통한 압박이 안통한다. 

3. 국제관계상 다른 길로 갈지도(중국)

미국이 셰일혁명으로 인한 석유문제 해결로 더 이상 중동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야 자기들이 구가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과거 70년대 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건 그냥 외교적 무기일 뿐이다 IAEA에서도 우리나라는 핵 모범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

새정치 왈 '비례대표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넣겠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노역의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자기가 피해자이기만 하면 무한의 청구권이 생기는 것 처럼 생각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공적 사적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직까지 보상 못받은 사람이 남아있나? 대체 언제까지 보상을 해야하나. 민주화운동 경력 하나면 국회의원 금뱃지까지 달고 평생을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인가?

특히 민주화운동 주동자 중에  간첩 친북 종북짓거리를 한 교묘한 세력들도 많이 기생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과거사 정정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새로운 논쟁을 하기 싫다-고 증언해줄 사람들이 빠지면서 간첩활동이 갑작스레 민주화활동으로 둔갑하는 의심이 적지 않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이런 상황에서 소위 386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이 금뱃지를 달겠다 하면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던 민주화유공자들에 대한 경외 존중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이미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보상을 받고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무수한 이점이 있다. 대체 언제까지 민주화운동을 팔아서 지위를 유지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네.

하이라이트였던 87년도 체제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87체제는 노조권력의 비대화, 좌익세력의 과도한 확장, 종북세력의 기생을 탄생시켰다. 386은 청춘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성장거부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386이야말로 전두환 키즈들이다. 전두환 시대라는 잘못된 시대가 이토록 긴 트라우마를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하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놨지. 87체제가 기이한 형태의 시대적 낙인, 각인이라고 할까. 시대적 굴레. 그 87체제를 벗어야하는 상황에서 새정련은 시대착오적이게도 민주화운동 경력자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라도 줘야한다고 나서는 판국. 아니, 국회의원 자리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