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산업혁명 이후에 메이지유신하면서 산업화에 올라 탄 게 일본. 근데 그 이후에 산업혁명적 상황으로 유일하게 진입한 국가는 대한민국뿐. 농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부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갖고있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 요즘 중국이 따라잡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나라도 없음.

중화학공업(철강 배 자동차 기계+석유화학.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있는 산업)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 꼭 기억.

2차대전 직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소위 팔자를 고친 유일한 나라.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중화학공업에 성공한 나라. 거기에 기어이 민주화라는 사회변혁까지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 가장 세계적인 나라. 국민이 4대 강국(미 일 러 중)에 수십만명씩 포진해있는 유일한 나라. 유대인보다 더.

대한민국의 성공은 unique한 것. 굉장히 특수하고 놀랄만한 성공.

각 시대 시기마다 갖고있는 가치. 특정시대를 규정했던 가치 특히 20세기의 가치가 가장 잘 실현 된 국가. 거의 모두 실현 된-통일만 빼고-국가. 아주 독특한 특성. 산업 민주 세계화 이 세개가 모두 대한민국에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공은 매우 놀랍다.

박통의 정책에 많은 논쟁, 태클

1. 농업국가로 가야하냐 산업국가로 가야하냐?

지금도 저곡가 저미가, 미국 쌀의 농촌 급습 등 농업국가로 갔어야했다는 병신소리가 나오고있음. 야 어떻게 농업을 포기하냐?? 근데 지 꼴리는대로 얘기한다고 다 얘기가 되는 건 아니죠. 

2. 중소기업 vs 대기업 체제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한다 그래야 중산층이 형성된다.

3. 국내시장 성장vs해외진출

국민 먹고 입을 것도 없는데 뭔 수출이냐? 닥쳐 수출부터다.

4. 국영기업vs민간기업

국가에서 외자를 들이고 석유 비료 단지를 하는데 국영기업으로 가야한다! 닥쳐 민간기업이다.

5. 경공업vs중화학공업

우리 국민 생활을 봐라 기본적인 물건도 없는데 무슨 포스코고 중화학이냐. 생활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제품 만들어야한다. 근데 박정희는 중공업으로 갔습니다. 

경제정책의 매 갈래마다 치열한 논쟁.

박통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건 정신나간 짓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아니면 너는 박정희의 똘마니냐? 식으로 생각되었음. 사실 봐도 전자가 상식적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죠. 근데 대만이 중소기업으로 갔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육성했지만 사실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이었다.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존나 많은편. 오히려 요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안컸다고 뭐라고 함. 대만은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갔다. 그랬기때문에 대만같은 경우는 일본 유럽 기업들의 하청생산기지일 뿐. 전세계 브랜드 중 대만제 있나? 국제하청체제에 대만은 수직계열화 속에 포함되어있을 뿐. 우리처럼 삼성 현대 made in korea 가 없는거지.

당시 박통의 정책을 반대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당시 우리가 알고있던 상상 밖이었기 때문. 상상력의 한계, 인식 지평의 문제. 하루살이 눈에는 하루밖에 안보임. 당시 한국은 후진국이었고, '후진국 경제론'을 연구할 수밖에. 왜냐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사례가 없었지. 그래서 고속도로 반대하고 김대중 드러눕고. 근데 그랬을법하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몰랐던 것.

그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떄문에 어떤면에서 보면 박정희의 경제개발 성공론은 도박이었다. 도박성을 갖는다. 확신은 아녔지 박통도. 근데 어제까지 해온 걸 계속 하면 그냥 어제 한것만 하는거야. 그러면 안돼 하고 밀어붙이고. 독재자로서 갖는 근성 같은 게 크게 작용한 것. 정책의 결과까지 멀리 내다보고 예언가도 아니고. 그건 신격화 하는거지 역사를 역사 자체로 보는 게 아니다. 결과적 성공에 겸손해야 한다. 함부로 성공을 기적적으로 만들거나 필연적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이런이런 정책을 했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결과론적 설명방식이고 박통을 신으로 만드는 방식.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게 한 유일한 시기. 그걸 가능케 한 게 박정희.

대륙이냐 해양이냐 해서 해양을 택한 게 박. 해양국가라는 건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나 베네치아 소위 지중해 문명, 영국 미국 등은 해양문화적 특성을 갖고있다. 경험론적이고 실질에 중심한 것. 또한 보편적인 세계관. 그 기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갖고있다. 거기서 관용의 미덕이 생기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역설 역동적인 가치체계를 갖고있음. 이에 비해 대륙은 주자학적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문명사적인 여러 특성을 갖는다.

60 70년대의 시대사적 특징.

일단 월남과도 크게 영관. 68문화혁명- 유럽이 본격적으로 좌파로 바뀐 거. 아시아 역시 65년에 모택동의 문화혁명이란 게 터져서 중국을 엄청난 암흑기로. 그 모택동 덕에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득. 그 10년 동안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