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걸 다 민영화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의료보험체계나 치안, 국방 관련 분야가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나 국가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해야한다는 얘깁니다.
자, 어느 정도 민영화에 대한 시각이 교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요새 뜨겁다 못해 불이 날 지경인 '의료 민영화'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동되어 있는 것이 의료사업이 민영화 되면 큰일난다! 국가 재앙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대체 뭔 시발 말이여 막걸리여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아.. 이게 왜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린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병원의 94%는 이미 민간소유, 즉 민영화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가톨릭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은 물론이고 동네 병원까지 죄다 개인 소유입니다. 전 태어나서 단 한번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병원은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부 'XXX과 전문의 OOO병원'이었죠. 오히려 의사 본인의 이름을 건 병원이 허다합니다. 제가 라섹수술을 한 안과는 차대우선생님의 한빛안과이며, 치아교정을 한 치과도 진근호 선생님의 고운미소치과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민영화가 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민영화 되면 의료비는 폭등한다'라는 얘기는 애시당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2. 우리나라 병원비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의료비를 제한하고있기 때문이죠. 의사 마음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근데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밀려드는 대형 네임드 병원을 제외하고 개인병원들은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친지, 주변 친구분들이 큰 병 나면 죄다 크고 좋은 병원만 가려고 하죠? 동네 병원 가는 일은 감기같은 자잘한 병에 걸렸을 때 뿐입니다. 개인병원은 소득이 적을 수 많을 수 밖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비 책정을 병원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순 없겠죠. 적자를 메꾸려고 진료비를 엄청나게 높게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돌파구로 찾은 것이 병원들 스스로가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례시설이나 체육시설, 병원내 주차장 등의 사업도 병행하면서 의료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수익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진짜 내용입니다. 물론 위에 이야기 한 병원비 규제를 해제하는 것도 의료민영화의 일부입니다.
3. 그렇다면 지금 대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좌빨들은 무슨 개소리를 지껄이고있는걸까요? 간단합니다. '의료보험민영화'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해대고 있는겁니다. 의료'보험'민영화란 아까 말한 개인병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의료비 책정을 병원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을 통한 병원비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며, 병원비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란거죠. 그런데 또 앞서 살펴본 민영화 사례를 보면 한 분야의 이용비용이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합리적가격책정을 비용의 폭등이라고 주장하면 할말없죠.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이 두 단어는 뭔가 같은 말 같으면서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을 쉽게 선동할 수 있으면서도 그럴듯 한 분위기를 풍기는기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은 국민들은 우루루몰려가서 '의료 민영화 OUT!!'이라는 구호 아래 100만인 서명인가 뭔가 개지랄염병을 하는거구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말이 되고 있는게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존나 미개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 근데 웃긴건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도입 된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때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만든 정책을 딸래미가 발벗고 나서서 폐기하려 하고있다? 나참... 병신들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이 안되는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는겁니다. 파블로프의 개마냥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조건반사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게 정치인들의 특징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