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 한국으로의 도입이 가능할까?

1.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복지의 확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차별적복지 시행하다가 재원 부족해서 개고생하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죠.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어서 시행한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00) 친환경이라던 식자재에서는 농약이 검출됐죠(http://www.dailian.co.kr/news/view/439086/?sc=naver), 게다가 이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빗물세’라는 말도 안되는 세금(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4)을 걷겠다고 만지작거리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구요. 노숙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나눠주질 않나 온돌을 깔아주질 않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18000463&md=20121021003343_BK)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기로 했던 280억 짜리 땅에 논농사를 짓질 않나(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482982) 그것도 모자라 버스 위에 모내기는 대체 왜하는지 갈수록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전부 우리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제 책상에 놓여있는 2014년 3월 납기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서울시 하수도 사업의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금이 2014년 3월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세는 동결되었습니다. 2012년 부터 매년 인상되기 시작했죠. 무상복지를 시행하기 시작한 현 시장 임기 때부터입니다. 등록금이랑 복지 실컷 퍼주고 돈 부족하니까 이제 세금 더 걷자는겁니다. 자취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전 매달 말 날아오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지서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기대까지 될 지경입니다. 더 올려서 또 퍼주겠죠. 이게 보편적 복지의 현실입니다. 이야기가 어쩌다보니 서울시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흘러가버렸는데요, 이게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나 나라 빚만 가지고도 앞으로 갚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여기에 복지를 좀 더 진전시켜야한다는 주장은 나라 경제 파탄내겠다는 이야기로밖엔 안들립니다. 누군가에게 복지를 확대하면 한편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파이를 늘리는 수 밖에 없죠. 근데 그 파이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결국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그 세금을 어떻게 걷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대안은 없고 결국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미 유럽 선진국들(충분히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부자증세'가 있겠네요. '가진 사람들의 돈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는 정책이요. 그럼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례 하나 들어보죠. 얼마 전 국내 1위 게임회사 넥슨의 본사가 일본으로 이전하고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게임을 포함한 영화, 음악 등 한국의 모든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48억달러 정도입니다. 이 중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지요. 참고로 K팝이니 한류니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음악산업의 수출액 비중은 4퍼센트 남짓입니다. 게임산업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인지한 정부에서는 게임을 술, 도박과 같은 중독, 유해성 매체로 간주하여 게임업계에 게임중독치료 및 게임중독방지에 쓰기위해 전체 매출액의 1%를 내놓으라고 했죠. 동류의 세금이 주류 업계는 0.05%, 도박업계는 0.03%입니다. 2012년 국내게임산업 규모는 10조를 돌파했고 그 중 1%면 1000억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금으로 떼어가겠다는겁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넥슨은 결국 일본주식시장에 상장하기에 이릅니다. 법적으로는 일본 회사죠. 물론 넥슨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에는 세금 문제 뿐 아니라 국내 업계포화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나 셧다운제 등의 요인도 작용했으나 산업을 쥐어짜려는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넥슨의 이전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 시행돼서 어떤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몇주 전 한국경제신문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국에 와서 사업을 벌이면 몇년 간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주겠다, 등록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들이 창출해 내는 수많은 일자리 역시 외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알을 잘 낳도록 보살펴야지, 그 뱃속에 더 많은 황금알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배를 쥐어짜고 배를 가르면 거위는 집 나갑니다.

2. 스웨덴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가 아니였습니다. 수업시간에 토론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은 철광석 생산량 세계10위, 납 7위, 아연9위에 금과 은까지 나는 자원부국입니다. 게다가 국토 총 면적(450,295㎢)중 50%이상이 삼림입니다. 우리나라(99,720㎢)의 두배가 넘는 크기가 온통 목재라는 자원으로 덮여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가구회사 이케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것도 다 이 목재덕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2차대전 당시를 이야기하시는데, 스웨덴은 높은 중공업 기술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제식화기, 기관포를 생산하였고, 냉전 시대에는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했던 군사대국입니다. 게다가 독일이 원하는 철광석도 시키는대로 꼬박꼬박 수출했고요. 이에 독일은 건드려서 크게 득될 것도 없고 오히려 반격당할 위험이 있는 스웨덴은 침공하지 않았죠. 두 번의 세계대전 당시에 중립을 유지하기도 하여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후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한 때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을 구축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가능했던 것이지 마치 아무 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복지와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조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6.25전쟁이라고 하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겪은 후 남은 거라곤 쑥대밭이 된 국토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핵심적인 생산시설이나 지하자원은 대부분 북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그야말로 땅과 사람 뿐이었습니다. 이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들 아실겁니다.

스웨덴의 이념과 가고자 하는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집니다. 배우긴 배우되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스웨덴과는 태생부터가 다르고 문화도, 지정학적 조건 등 어느 하나 중첩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쪽에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국가예산중 많은 비용이 국방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에도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함정을 향해 포 쏜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휴전'상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군대 갔다오신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건수하나 하나 터졌다 하면 국가 전복시키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란 사람은 무슨 줏대가 그렇게 없는지 여론에 휘둘려 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줄줄이 사퇴시키질 않나 해경을 해체시키질 않나. 일단 우리나라는 복지 말고도 해결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토론주제로 돌아와서, 스웨덴 복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현재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 탓에 높은 실업률(2012년 기준 전체 실업률 8.1%, 청년 실업률 23.7%- 출처는 http://www.oecd.org/statistics/compare-your-country.htm OECD 공식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미지 첨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의욕 감소(NEET족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택한 복지정책을 듣고 몰려온 아랍계 망명자들은 스웨덴 곳곳에서 살인, 폭행 등의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http://www.youtube.com/watch?v=fIrcNL9PfUU). 우리나라 역시 오원춘같은 조선족들이나 동남아 불법체류자들 활개치고 다니는 거 보면 똑같은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표권’이나 새누리당 이자스민의원이 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스웨덴 꼴 나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노자들이 밀집되어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공단 상황은 조금만 인터넷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놈의 외국인 복지를 들먹이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 : 복지란건 일단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좀 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때에서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