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1

오늘은 민영화에 대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복지, 세금 관련한 글 처럼 복잡한 말이나 통계수치 안쓰고 누구나 다 아는 단순한 이야기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할겁니다. 쉽게쉽게 가죠 어디 제출할 것도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란 것이 굉장히 악질적인 프레임으로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영화 하면 다 죽는다, 나라 망한다 하는식으로 선동을 해대고 있는 판국입니다. 다 개소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가 정의로운 시스템대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민영화를 해야합니다. 부패한 정부일수록 기업을 국가 소유로 두고싶어 하며 선진국일수록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공기업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공기업은 '공익'이라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머릿속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이윤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정책이 실패하고 전략이 먹혀들지 않아서 이윤이 줄어도 '우리는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라는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적자와 부채가 수십억, 몇조씩 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그만이거든요ㅋㅋ 최근 몇년 까지 뜨거운 이슈였던 '철도 민영화'를 예로 들어봅시다(아, 전세계 OECD 국가 중 철도사업을 민영화 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철도라는 하부 인프라는 국가소유지만 그 위를 달리는 열차시스템은 전부 민간소유입니다). 현재 방만경영이니 뭐니 말이 많은 코레일의 부채는 17조이며 매년 3000억씩 적자가 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멍을 메꾸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우리의 주머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니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기차를 한달에 한두번 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세금은 코레일 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별로 타지도 않는 기차인데 그들의 빚을 A씨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겁니다. 이게 정의롭나요? 우리는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이런 걸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다 같이 철도 유지하는 데 사용하자!'라는 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기조로 하는 저 위에 빨갱이새끼들의 (명목상)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또한 공기업의 사장 및 관료들은 낙하산을 타고 어딘가에서 뚝 떨어집니다. 정치적 인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장이라 해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공기업들에는 주무부처란게 있습니다. 코레일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한전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인것처럼요. 이 주무부처들은 산하기관의 정책 뿐 아니라 인사관리까지 모두 결정합니다. 사람 뽑는 것부터 조직개편까지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또한 공기업은 공공기관 관리법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하고 경영평가다 뭐다하는게 쉴새없이 이어집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요구와 압력이 이어지며 국가기관의 감시에 노출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경영의사결정이 효율이나 합리보다는 유력 정치인의 입맛에 맞춰 결정됩니다. 때문에 경영을 잘못해서 수십억 적자가 나고 부채가 쌓여도 기업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관이, 주무부처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며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며 정년도 보장 됩니다.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민영화를 통해 이용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꽉 막혀있고 경직되어 있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루는게 중요한겁니다. 코레일 직원들은 앞서 말한 것 처럼 일도 대충 하는데 월급은 존나게 많이 받고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그 사람들 월급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년보장 안되고 일도 빡세게 해야하는 민영화에 찬성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민영화 반대한다고 투쟁투쟁 단결투쟁 지랄염병을 해댔던 겁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지들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죠. 

공기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소유의 기관인 이상 직원들을 마음대로 승진시키고 보너스를 챙겨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해도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평가보상시스템도 없고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회사에 발전이 있을리 없죠. 발전이 없으니 현상유지만 계속 할 뿐이며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면 사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능력에 따라 평가되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에 놓여있습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특진을 거듭해 눈꼴시린 상사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회사의 수익은 증대되고 규모도 커집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우편, 택배 시스템은 우체국이라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통해 소유권 일부를 민간에게 이전시켜 독점을 철폐하고 경쟁상태에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체국 뿐 아니라 로젠, 현대, 대한통운 등 수많은 택배 회사들이 생겨나며 일자리를 창출했고 회사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습니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가격폭등현상 역시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사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스스로 밀려나가는 정신나간 짓을 하진 않을테니까요. 또한 택배, 우편에만 국한된 사업을 펼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체국은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인 우리에게 돌아왔고요. 'KT'도 원래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역시 민영화를 통해 사기업이 되었고 무선통신사업에서 SKT, LG U+와 같은 타 통신사와 경쟁하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엘티이 팔'이니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쩌고 하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돌아왔죠. 각 통신사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서로 좋은 대역을 차지하려고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렇다고 휴대폰 요금이 폭등했나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됐을 뿐입니다. 자, 공기업과 사기업 중 누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며 공익을 증진시키나요? 

경제원론적이면서도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봅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뛰지만 그 결과로 공익이 증진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로 인해 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은 악의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 구소련, 문화대혁명 당시의 중국과 같은 반시장체제, 즉 국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오히려 악의 체제죠.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과 이익추구를 통해 공익은 증진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민영화입니다. 

공기업은 '독점 대기업'인데다가 기득권을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 노조, 지역구 국회의원, 기업 등 막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위해 변화를 거부합니다. 거대 공룡이 돼버리는 거죠. 철도, 통신, 전기 등을 전부 독점하고 그 분야에서 슈퍼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많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귀찮아 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개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관행이 발생하죠. 이걸 뒤에서 받쳐주는 건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무리 개 지랄 염병을 떨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탄탄합니다! 이는 사실 공기업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기업들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 기업은 절대 안망할거다!'하는 믿음이 강했는데 웬걸 시발 나라가 망했죠. 이건 또 복잡한 얘기로 넘어가니까 다음에 하고, 아무튼 다른 산업들의 뿌리가 되는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데 이런 산업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