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지 않은’ 리바이어던과 보이지 않는 손 -홉스와 아담스미스를 통해 본 정부와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주소 1. 들어가며 - 2014년 대한민국을 진단하다 바야흐로 국가와 기득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대다. 좌파들은 정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국가수장이 쥐나 닭과 같은 가축으로 묘사되는 것은 예사요, 여성대통령을 성적 유희거리로 전락시킨 작품은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된다. 천지사방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며 정부반대파들은 자신들의 비난의 칼날을 들이댈 타겟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으면 ‘의식 없는 젊은이’, ‘죽은 영혼’ 취급 받기 십상이며 행여나 정부를 옹호하기라도 하면 ‘일베충’과 ‘새누리당 알바’로 매도되기 일쑤다. 일본 극우 신문 소속 기자가 대통령에 관한 찌라시 같은 기사를 써대도 좌파들은 ‘당해도 싸다’는 표정이다. 좌파들에게 대통령은 ‘우리들의 지도자’보다는 차라리 ‘적대적 존재’에 가깝다. 그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수용과 관용보다는 배척과 비난이 앞선다. 잘 잘못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 비난의 칼끝은 정부에 머물지 않는다. 소수의 가진자들의 부와 돈은 다수의 가지지 못한자들에 의해 죄악시 된다. 이건희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삼성 중공업에서 사용중이던 3000톤급 크레인을 진도 앞바다로 옮겨 수색작업을 지원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900억 원의 적자, 손해를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성금을 가장 많이 낸 집단은 대기업(삼성 150억 원, 현대차 100억 원, SK 80억 원, LG 70억 원 등)이다. 그러나 해당 뉴스를 접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돈도 많은 사람이 고작 그것 밖에 못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국민들은 이에 맞장구친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를 늘리자! 하지만 돈은 저기 저 돈 많은 사람한테 내게 하자!'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여실히 투영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0.7%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1%를, 소득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8.1%를 부담(국세청, 2012)한다는 사실은 외면되기 급급하다. 또한 대기업의 기부와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을 교묘히 이용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는 세력도 적지 않다. 그들은 마치 자신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무구한 가면을 쓴 채 ‘국민’과 ‘사람’을 강조하면서 대중들을 현혹한다. 시커먼 속내는 철저히 감춘 채 삶이 힘들고 팍팍한 것이 마치 자신을 포함한 어른들의 죄인 양 머리를 조아린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같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내걸고 사람들을 기만한다. 그런데도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 세력은 약화 될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 효과가 강하다. ‘20대에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을 교묘히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꼬드기고 사상은 확대, 재생산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가 들어도 괜찮고 자신들을 위하는 것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떨어지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 이 나라와 후손들의 미래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를 세운 선열들의 넋이 통탄할 노릇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들이 억울함에 잠 못 이룰 판국이다. 이쯤 되면 좌파들은 대체 이 나라에 왜 발을 붙이고 사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그렇게 불만이면 차라리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다 같이 단결해서 사회혁명을 일으키든지 차라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니, 그럴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더라면 진즉 뒤엎고도 남았을터이니 그저 좌파들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편이 속 편하다. 이들을 잠깐 스쳐지나갈 열병과도 같은 존재로 치부하기엔 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대로 두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며 이내 공산주의의 손아귀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에 ‘체제경쟁에서 이미 남한이 압승인데 언제까지 종북 낙인을 찍을 것이냐?’,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등의 어처구니 없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주의자와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는 반공구호도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다. 통독 이전 서독에 3~4만 명의 스파이들이 매복해있었고 서독 정보부 고위 관리와 수상의 여비서가 간첩이었다는(1999. 10. 29. 경향신문. 9면. <'독일판 황장엽리스트'떴다>, 1990. 10. 12. 한겨레. 7면. <통독, 동독 간첩 잇따라 체포>) 사실은 모른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가치와 제도를 무분별하게 짓밟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까? 인간 상호계약의 결과물인 사회와 국가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존립시키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또 그 개인의 이익추구가 공익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렇다. 홉스와 아담스미스의 이야기다. 2014년 대한민국에 홉스와 아담스미스를 데려와보자. 2. 본론 2.1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와 국가 2.1.1 홉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상태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했다. 서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기 전 상태인 자연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무질서하며 통제되지 않은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이에 질서정연하고 합법화 된 힘인 시민사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간들은 상호 계약을 맺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시작된다. 홉스는 인간을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상태의 두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양에 상응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부여하고 합의를 이룬 것이 있는데 이를 코먼웰스(Common Wealth)라 부른다. 홉스에게 코먼웰스는 곧 국가였고 이것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를 위계라 했다. 사회적 명예에 관한 한 그 원천은 코먼웰스의 유일 인격 안에 있으며, 주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1651] 2008). 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소유물, 행위, 자질은 명예로운 것이다. 즉 명예란 곧 힘의 표시이자 힘에 대한 평가이다. 코먼웰스가 형성되기 전까지 인간들은 도둑이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파괴와 정복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인간은 경쟁 때문에 이익확보를 위한 약탈자가 되었고 불신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침략자가 되었으며 공명심 때문에 명예수호를 위한 공격자가 됐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만인에 대한 전쟁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척도인 법과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의(不義) 역시([1654]2008 : 174)” 존재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 뿐이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하는 욕망(권력욕)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자연권)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은 각자의 안전을 보장받고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의해 상호 계약을 맺으며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홉스가 이야기하는 ‘사회계약 상태’이다. 사회계약 상태의 인간들은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에게 각자의 자연권과 다양한 판단을 위임하고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사람들은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인격을 세웠고 구성원 각자가 인격의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모두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두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합의체를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국가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힘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국가와 주권을 각각 생명과 영혼으로 보았으며 국가라는 생명은 주권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했다. 개인은 신의계약을 맺은자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외의 다른 이들과는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주권자는 계약자들의 모든 행위와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에 백성들은 주권자가 그 어떤 행동을 하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백성들은 주권자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으며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주권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결정하는 권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재산과 활동 등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판가름 할 사법권, 군대의 지휘권, 정부관리를 임명할 권리 등을 가진다. 결국 사회계약의 결과물인 리바이어던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2014년으로 돌아와보자. 일부 좌익세력들은 여성대통령을 군주제하의 ‘공주’로 비하하며 대통령이 마치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묘사한다.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청와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물론 언론조차도 정부의 나팔수 역할만을 할 뿐이라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는 법원과 국회까지도 모두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들에게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로 불리는 찌라시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퍼나르기 바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실 소유주였던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는 ‘저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도로 전문화 된 의학지식과 과학적 식견을 지닌 국과수 수사관들보다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의 의견이 더 신뢰를 얻고있는 판국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팩트TV’와 이상호라는 얼간이들이 판 칠 수 있었던 이유다.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 된 수사결과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린아이의 반찬투정과 다를 바 없다.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진실을 운운한다. 조금 격하게 말해서 ‘애들 놀러가다 죽은 사건’을 가지고 국가의 수장이 책임지라고 울부짖는다. 유치원생들의 투정도 반나절이면 멎는데 그들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징징댄다. 이에 야권은 군불을 떼고 좌파 언론은 부채질을 해댄다. 대한민국 좌파들의 행태는 마치 자신이 직접 ‘사회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듯 한 태도다. 아니, 나아가 자연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광화문 앞에는 이 나라의 사법체계와 국가 기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노숙중이며 국가 수장에 대한 모욕은 예삿일이 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경찰관들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들었다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지난 서울시장 경합 중 한 후보의 아들이 우리국민을 두고 ‘미개하다’라고 말 한 것은 결코 잘못된 발언이 아니다. 좌파들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이라며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작은 잘못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야당이나 반대세력의 탈선엔 관대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박형식 서울시의원의 살인청부 사건은 채 이슈가 되기 전에 물 흐르듯 자연스레 가라앉았다. 법원이 이석기로 대표되는 국가전복을 꾀하는 집단에게 일부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어느 여성은 김정은을 두고 ‘친근한 지도자’라고 떠들어대며 종북콘서트를 강행하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자신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울부짖는다. 여성대통령을 향해 상스러운 욕을 퍼부은 ‘모 아빠’에게는 ‘오죽 힘들면 그러겠느냐’며 두둔한다. 그러면서 좌파들은 점잖게 대통령은 강하고 야당은 약하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이 쯤 되면 정말로 이 땅에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권력이 강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국가의 절대권력을 주장한 홉스와는 달리 아담스미스는 ‘작은 국가’, 즉 국가 권력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정부는 그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모두가 잠든 밤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야경국가) 외에는 모두 자율성에 맡기라고 주장한다. 자연상태의 인간을 혼란과 무질서의 존재로 여겼던 홉스와 마찬가지로 아담스미스 역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기심은 곧 자기애이다. 아담 스미스는 각 구성원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은 더 조화로워지고, 각자의 이기심과 본성에 맡겨 두면 오히려 세상이 더 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세상은 각자 자유롭게 두면 자기의 이기심에 맞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 홉스는 이기적인 개인들에게 맡겨두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 서로 투쟁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한다. 즉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부정적으로 만드느냐의 여부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아담스미스와 홉스의 관점을 가장 극명하게 가르는 분기점이다. 때문에 아담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으로부터 사회질서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본 반면 홉스는 계약을 통해 사회질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인간의 이기심은 긍정적으로 발현될까 부정적으로 발현될까? 아담스미스의 반론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2.1.2 아담 스미스 아담스미스 논리의 전제 조건은 인간 이기심의 발현이 세상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이기심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니 이보다 역설적인 주장이 어디있는가? 그렇지만 그 주장은 우리의 현실이다. 근래 우리나라의 큰 이슈였던 ‘공기업 민영화’는 아담스미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좋은 사례다.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는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기업을 국가가 소유 했을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에는 민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악질적인 프레임으로 규정지어져 있으며 민영화가 시행될 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부패한 정부일수록 기업을 국가 소유로 두고 싶어 하며 선진국일수록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가 정의로운 시스템대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민영화를 현실화 해야한다. 『국부론』의 유명한 비유처럼 식당주인과 상인들은 타인에 대한 이타심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빵과 고기, 포도주를 만든다. 이러한 이기적 활동들의 집합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 시장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조화 그리고 국부國富가 증대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다. 정리하자면 '사회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뛰지만 그 결과로 공익이 증진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게 넘기는 정책 및 사업’이라는 것, 즉 좌파들이 말하는 정부의 권력규모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의 요지인데, 좌익들은 오히려 이를 반대하고 나선다. 그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 받아들인다.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는 의료민영화가 시행될 시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며 환자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 대우하게 될 것이라고 교묘히 선동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발표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 눈, 귀 다 막고 고집피우는 이들을 정부가 설득할 이유는 없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우선 공기업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들은 ‘공익’이라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가치를 표방한다. 기업의 기본 윤리인 ‘이윤추구’라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아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다. 이는 정책이 실패하고 전략이 먹혀들지 않아서 이윤이 줄어도 '우리는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라는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적자가 수십 억 발생하고 부채가 수 조씩 쌓여도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까지 뜨거운 이슈였던 '철도 민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 방만경영으로 논란이 많았던 코레일의 부채는 17조였으며 매년 3000억씩 적자가 발생했다. 이 어마어마한 구멍을 메꾸는 비용은 전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니까. A라는 사람의 한달 기차 이용 횟수는 1, 2번이라고 하자. 그런데 A씨의 세금은 코레일 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기차인데 코레일의 빚을 A씨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이런 걸 정의라고 하지 않는다.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다 같이 철도 유지하는 데 사용하자!'라는 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기조로 하는 저 위쪽의 (명목상)공산주의 집단의 구호다. 공기업의 사장 및 관료들은 낙하산을 타고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다. 정치적 인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장이라 해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모든 공기업들에는 주무부처란게 있는데(코레일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고 한전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것처럼) 이들은 산하기관의 정책 뿐 아니라 인사관리까지 모두 결정한다. 인사관리부터 조직개편까지 사사건건 간섭한다. 또한 공기업은 공공기관 관리법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하고 경영에 대한 평가가 쉴 새없이 이어진다. 이 말은 즉 공기업이 고위 공무원들의 요구와 압력이 이어지며 국가기관의 감시에 노출되어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경영의사결정이 효율이나 합리보다는 유력 정치인의 입맛에 맞춰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경영을 잘못해서 수십억 적자가 나고 부채가 쌓여도 기업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장관과 주무부처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니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며 주인의식이 없어진다.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며 정년까지 보장된다.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민영화를 통해 이용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꽉 막혀있고 경직되어 있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다. 전술했듯 코레일 직원들은 일을 대충해도 월급은 많이 받고 정년까지 보장받는다. 그 사람들의 월급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년보장 안되고 업무강도도 세지는 민영화에 찬성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머리에 띠 하나씩 두르고 민영화 반대와 ‘투쟁투쟁 단결투쟁’을 외친다. 겉으로는 ‘민영화는 기차요금 폭등을 불어일으킨다’,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등의 주장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척한다. 하지만 속으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 쯤 되니 코레일도 자신들을 향한 국민의 불만과 비난을 눈치 챈 모양이다. 부랴부랴 급한불부터 꺼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지금의 최연혜 사장 취임 이후 “운행구간·시간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실률을 줄이고 운임체계 효율성을 높이는 수익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전국 125곳에 있던 화물역을 76개로 거점화하고, DMZ트레인·남도해양열차 등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전국에 흩어져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던 부품·시설 재고를 전수조사해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였다. 그 결과 올해 공사 출범 9년 만에, 철도역사 115년 만에 사상 최초로 영업흑자를 낼 전망이다. 흑자 규모도 700억원대로 '만년 적자기업' 딱지를 떼고 새롭게 거듭나는 형국이다. 올해 초 코레일이 밝힌 '2015년 경영흑자 달성' 목표치보다 1년 앞선 성과”(2014, 코레일)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코레일의 앞길이 마냥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사항인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가 지연되고 강성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장기파업을 거치며 일부 조합원이 노조 탈퇴와 함께 합의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제기하는 등 노·노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게다가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사측의 선거운동 방해, 임금손실 보전 선방안 마련, 임금교섭 산정기준 마련, 철도민영화 저지 등을 내세워 사측과 대립 중이다(2014. 10. 21. 파이낸셜 뉴스. <코레일, 철도 역사 115년만에 흑자 눈앞>). 결국 문제는 원점이다. 경영의 비합리적 패러다임, 철밥통을 끌어안고 놓으려 하지 않는 무책임함이 문제의 근원이다. “직업 선택에서 고려하는 기본적 요소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선택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제도 설계가 잘못돼있거나 사회적 역학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돼 있으면 이런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직업이 생겨난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기득권으로 고착화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활력을 저하시킨다. 최근 우리나라 직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공공부문은 돈은 적게 받아도 상대적으로 편하고 오래다닐 수 있었던 반면 민간 부문은 월급에 보너스 까지 많이 받아도 바쁘고 힘든데다 정년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각자의 장단점은 있지만 대략 안정성과 수익성의 대체관계는 성립되어 있었기에 취업 준비생들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선택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요즘은 압도적으로 공공 부문을 선호한다. 초등학생들까지 장래희망란에 ‘공무원’을 적는 세상이다. 이는 공공 부문이 안정성도 높은 데다 수익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급여가 오르고 복지수준도 높아진데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의 질적 혜택도 커졌다. 이에 비례해서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는데다 정기 사이클이 짧아지고 변동성도 커지면서 잦아지는 구조조정에 정년퇴직은 언감생심이 됐다. 공기업 종사자들이 민영화 반대투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도 이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직업시장에서 왜곡된 안정성과 수익성의 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철밥통’의 안정성에 고수익 연금까지 세금으로 보장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이코노미스트. 1261호. 2014.11.17.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참조 및 인용) 공기업 종사자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 그래도 충분히 먹고살만하다’는 심리가 내재되어있는 듯하다. 열심히 일 해도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게다가 열심히 일 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회사에 발전이 있을리 없다. 발전이 없으니 현상유지만 계속 할 뿐이며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는다. 반면 사기업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모든 것이 능력에 따라 평가되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에 놓여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은 증대되고 규모도 커지며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난다. 과거 우리나라의 우편, 택배 시스템은 우체국이라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영화를 통해 소유권 일부를 민간에게 이전시켜 독점을 철폐하고 경쟁상태에 내놓았다. 그 결과 우체국 뿐 아니라 로젠, 현대, 대한통운 등 수많은 택배 회사들이 생겨나며 일자리가 창출됐고 회사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가격폭등현상 역시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타사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스스로 밀려나가는 정신나간 짓을 하진 않을테니까. 또한 택배, 우편에만 국한된 사업을 펼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체국은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했다. 그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인 우리에게 돌아왔다. 'KT'도 원래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다. 이 역시 민영화를 통해 사기업이 되었고 무선통신사업에서 SKT, LG U+와 같은 타 통신사와 경쟁하는 상태에 놓였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엘티이 팔'이니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돌아왔다. 각 통신사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서로 좋은 대역을 차지하려고 밤낮없이 경쟁한다. 그렇다고 휴대폰 요금이 폭등했는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상승했을 뿐이다. 공기업은 '독점 대기업'인데다가 기득권을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노조, 지역구 국회의원, 기업 등 막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위해 변화를 거부한다. 거대 공룡이 돼버리는 것이다. 철도, 통신, 전기 등을 전부 독점하고 그 분야에서 슈퍼갑甲이 된다. 그러니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많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귀찮아한다. 기술을 혁신하고 개발할 이유도 없으니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관행이 판친다. 이걸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아무리 비효율 관행이 판치고 방만경영에 찌들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탄탄하다. 다른 산업들의 뿌리가 되는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데 이런 산업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기업들이 성장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 아무리 봐도 공기업과 사기업 중 국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은 후자에 가깝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로 인해 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이다.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은 악의 체제가 아니다. 북한, 구소련, 문화대혁명 당시의 중국과 같은 반시장체제, 즉 국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오히려 악의 체제이다.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과 이익추구를 통해 공익은 증진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민영화이다. 2.2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태도 대통령과 정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비난하는 한편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 좌파들의 이질적인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연상태의 삶을 혼란과 무질서로 본 홉스가 리바이어던, 즉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그들은 이것 저것 전부 국가가 해달라고 땡깡을 부린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전쟁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票를 얻기 위해 표(票)퓰리즘에 찌든 복지정책을 남발했고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그렇게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 행 국가부도 열차는 이미 기적의 나팔소리를 울렸다.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슬슬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위한 어마어마한 세금이 필요해진 정부에서는 담뱃값, 자동차세, 공과금 등을 줄줄이 인상했다. 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인 무상급식은 현재 재원부족과 그 타당성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급식의 질 저하, 원재료 유통업체 비리 등의 잡음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야당은 급식 예산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식업체에 위탁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정경유착이나 친인척비리 등이 발생할 것이니 그 예산을 정부가 가져와 직접 급식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좋다. 그러면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라는 어려운 말 말고 그냥 쉽게 배급제라고 하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집이나 월급도 국가에서 분배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기세다. 옷이나 자동차도 국가에서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저 위에 돼지 한마리가 통치하는 나라로 한 걸음 다가간다. 급진좌파들이 왜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추켜세우는 지 알 것도 같다. 그들은 수정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글의 전개를 위해 일단 미뤄두자)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근거를 모르는 눈치다.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수단 및 경제요소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주의는 레닌과 소련에 의해 이미 수 십 년 전에 실패했음이 밝혀졌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다보니 내구성원들이 나태해졌으며 생산과 분배를 관리할 정부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관료주의가 팽배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노동자들의 빈곤, 인간소외, 불황,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에 나타난 것은 낙원이 아니라 생산성 하락,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공산당독재와 개인자유의 실종이었다. 결국 사회주의는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했다. “유토피아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틀을 법을 통해서 강요하도록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예지와 분별력이 경제발전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1964] 1997 : 171))이다. 사실 아담스미스는 인간을 무조건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의 저서인 “『도덕감정론』의 원제를 보면 사회 질서를 이끌어내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의견은 명확해진다. 『도덕감정론』의 원제는 Theory of Moral Sentiments지 Theory of Moral Sentiment가 아니다. 도덕 원리는 하나의 특수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감정(Sentiments)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인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닌다.”(도메 다쿠오(2010)).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연민과 동정심과 같은 다른 천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아담 스미스[1759] 1998 : 3) 감정들이 존재한다. 그 여러 감정들에 의해 우리의 이기심은 때로는 발현되고 때로는 침묵하며 우리의 행위를 규정짓는다. 즉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행동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한 책이 바로 『도덕감정론』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마음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이야기한다. 『도덕감정론』에서의 스미스의 사회철학과 사상과제는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었다. 스미스의 사상은 공감적 사회형성론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반면 사회계약론은 ‘이성에 의한 자기보존’을 기본 논점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인간 상호의 감정 교섭을 ‘공감’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해자의 분개(복수감정)에 대한 관찰자의 공감적 의분에 정의의 감정적 기초를 찾고 이 관찰자 입장이 사회화된 것이 항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내재적 계기로서의 ‘공평한 관찰자’라고 하였다([1759], 2009). 그리고 이 공평한 관찰자가 정의나 양심의 기초를 구성하게 됨과 동시에 사람들은 공감 행위로 형성된 사회적 규범에 무자각적으로 따라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이기심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사회 존립의 중심인 정의의 성립 근거를 관행적인 인간 상호의 감정적 교섭 속에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정부를 반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 그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적,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제한했다. 무조건적인 이기심의 발현이 아니라 사회도덕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원한 것이다. 『국부론』의 원제가 Wealth of Nations인 것만 봐도 그렇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 그는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아담스미스는 오늘날의 세계처럼 상위 1%가 90%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옹호하진 않을 것이다. 스미스는 그러나 ‘불평등하지만 부유한 사회는 평등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가난 속에 방치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질투의 정치가 공공정책을 장악하고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부자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난한 사람의 분노를 유발한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에 시달리고 질투에 사로잡혀 부자의 재산을 약탈한다([1776] 1992)” 역사가 충분히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보다 광범위한 가난 속의 평등 뒤에는 비극이 따라온다. 열심히 일해 부유해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 극빈자들이 비교적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다시 2014년으로 대한민국- 자, 더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재정은 이미 여지가 없다. 내년 복지예산이 120조 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32%에 이른다. 2년 만에 23%(2014. 보건복지부)나 늘었다. 세수도 목표치에 2년 연속 부족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처지다. 내년부터 담뱃값과 상하수도,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17년 까지 균형재정이 어렵다며 두 손을 들었다. 결국 기업밖에 없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대한민국은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커온 나라다. 1973년 오일쇼크로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태어났다. 지금의 현대, 삼성, 포스코 등 수많은 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기업을 키운 것은 국가이며 국가를 키운 것은 기업이다. 한편 우리나라 과세 기준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적 형태를 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소득 상위 0.7%의 업체가 전체 세금의 76.1%를 부담한다. 반면 전체 기업의 46.2%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도 비슷하다.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68.1%를 부담하는 데 반해 전체 근로자의 39.1%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다(2012. 국세청). 가뜩이나 국가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기업마저 이익과 매출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면 갈 길이 막막하다. 기업과 뗄려야 뗄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어쩔 수 없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내는 기업들이 제자리를 되찾아야만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좌익들은 부자들을 마치 이 사회의 악의 축인 것 마냥 규정짓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뜯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 사회가 불평등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모두 저 부자들과 기득권층 때문이라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한다. 재밌는 건 또 대충 들어보면 이 말이 그럴 듯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그들의 서민적이고 따뜻해보이는 얼굴과 감성에 찬 말 한마디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소위 말하는 ‘힐링 멘토’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철수나 김제동 같은 소위 말하는 ‘힐링 멘토’로 대표되는 가짜들이 판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를 저술한 김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서술해 나간다. 있는 힘껏 공감하는 척 하고 대변하는 척 한다. 그래놓고 결국 내놓는 결론이라는 건 전부 똑같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혹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따위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지껄인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책은 끊임없이 팔리고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약하고 한심해서다. 세상이 나약해지고 한심해질수록 위 부류의 멘토들과 서적이 판친다. 세상이 그렇다. 온 국민이 징징대지 못해서 안달이고 천지 사방이 삶이 힘들다는 투정으로 가득하다. 그 투정을 받아주고 공감해 줄 무언가가 표출 된 것이 그놈의 멘토, 힐링열풍이다. “바야흐로 청춘이 위로받는 시대다. 엉터리 서적, 콘서트일수록 가짜 멘토들이 목청을 돋운다. 가짜들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것이나 자기 집 갖기 어려운 주택 사정이나 다락 같이 높은 등록금이 모두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송구스러워한다. 세상의 거친 풍파도 어른들의 잘못이고 결혼을 늦추는 것이나 저출산도 모두 사회의 잘못이라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가짜 멘토들은 철부지 부모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이 대신해주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짓말이다.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땐 일자리가 널렸었다’는 말부터가 지어낸 말이다. 당연하지만 주로 명문대를 졸업한 정치인이나 의사나 교수 출신이라는 멘토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 어느 때고 명문대 졸업자에게 일자리가 없어본 적이 없고 대부분 청춘들에게는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본 적이 없다. 좋은 대학 나와 교수며 의사며 정치인이요 종교인으로 출세깨나 한 자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인기까지 얻으려고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이 실로 역겹다. 지식의 마약상일 뿐이다.”(2012. 01. 02. 한국경제신문. <거짓말을 파는 청춘 멘토들> 일부 발췌) 학생 뿐 아니라 징징대는 철 못 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소위 요즘 젊은이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이러한 고뇌와 질문들은 전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있는 무의미한 주제이다. 답할 수 없는 주제이며 너무나도 추상적인 주제, 종교적인 주제이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감성에 치우친 나약한 이야기다. 대화를 할 때는 객관적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한다. 대화주체간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상호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 격차가 크면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없다. 그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감성적인 이야기만 계속 될 뿐이고 그 해결법과 답변은 결코 나올 수 없다. 그 누구도 답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는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미는 없다. 그저 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세워놓고 청춘들과 공감하는 척 표를 얻어내려는 수작일 뿐이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그 고단한 인생에 뭔가 천국 같은 한줄기 빛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는 전부 정치적 뇌물’이거나 가짜들의 외침일 뿐이다. 세상에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게이츠는 이야기 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인정해라’ 애초에 인간이 불평등하게 태어났기에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 불평등한 상황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타개해 나갈지, 그냥 고개 숙이고 가짜들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투정만 부릴지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기업을 괴롭히는 건 비단 좌파들만이 아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못살게 군다. 사내 유보금 과세,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과 같이 기업에 온갖 규제를 씌우고 있다. 온 세상이 기업을 호통치고 부와 이익을 죄악시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3. 나가며 미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 중 일부이다. 애국의 길에는 여러 길이 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처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든,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든, 혹은 분단국이라는 특성상 간첩, 정치사범을 발견해 구속하는 일까지도 애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난에 빠진 고국의 국왕에게 힘이 되고자 '군주론'을 저술한 마키아벨리의 충심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통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역시 애국의 한 방식이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애국은 커녕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과 제도는 무시되기 일쑤이며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상태의 혼란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라는 조직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계약을 통해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였다. 그 국가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묵묵히 감내한다. 자연상태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혼돈스러워지는 지 알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잘못 된 점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다. 반대세력들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걸며 들고일어난다. 지지나 격려보다는 극한의 반대를 일삼는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국가가 하는 모든일에 대해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으며 결사반대를 외친다. 40여년 전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겠습니까?’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8년 당시 국가전복세력들은 대중들을 선동해 이른바 ‘광우병 사태’를 만들어냈다. 그들에게 선동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이명박 OUT,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선동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만일 그 때 반대에 굴복하여 FTA를 중단했다면 오늘날의 ‘50-30클럽’가입은 신기루와 같았을 것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든 오늘날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부를 죄악시 하는 세태 역시 문제가 많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입맛에 맞추어 부자들을 옥죈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아래 사내유보금 과세와 순환출자 금지, 단말기유통법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도를 넘었다. 방관에 의해 불평등, 부의 집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발견되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유경제체제 덕분에 하층계급의 사람들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계급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문명사회에서도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교환, 분업 시스템의 사회적 제도화에 의한 생산력의 비약적 상승 때문(아담 스미스[1776] 2008)”이다. 청춘은 너, 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 땡깡을 부린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노력을 탓하기 보다는 정부와 기득권을 욕한다. 자신의 무능을 지적하기엔 왠지 낯이 뜨거워지고 비참해지니 차라리 그게 속 편하다. 게다가 정부를 비판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깨어있는 사람’, ‘의식있는 젊은이’ 취급을 받기도 하니 썩 기분도 좋다. 그냥 이 사회의 구조와 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탓하는 것이 제일 낫다. 사실상 ‘루쉰’의 소설 속 ‘아Q’와 다를 바 없는 정신승리다.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삶이 팍팍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사회구조와 부정부패한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공과 행복을 찾는다. 참...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도 유분수다. 진정으로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종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인생에는 그저 긴 프로세스가 있을 뿐이다. 하나의 과제가 해결 되면 더 큰 과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제가 해결 되면 또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끊임없는 시시포스 적 반복이 수반될 뿐이다. 칼 포퍼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Life Is Problem Solving)이라고 이야기했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지, 출발로부터 기승전결로 마감되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 소설이 아니다. 끝없는 문제와의 씨름일 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아담 스미스(A. Smith). 2007. 『국부론 上』 최호진, 정해동 역; 범우사. 아담 스미스(A. Smith). 2007. 『국부론 下』 최호진, 정해동 역; 범우사. 아담 스미스(A. Smith). 2005. 『도덕감정론』 박세일, 민영국 역; 비봉출판사. 토마스 홉스(T. Hobbes). 2008. 『리바이어던 1』 진석용 역; 나남. 끌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 Bastiat). 1997. 『법』 김정호 역; 자유기업센터. 토마스 홉스(T. Hobbes). 2013. 『시민론』 이준호; 서광사. 윤민재. 2014. 『정치 사회학 강의노트』 도메 다쿠오. 2010.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우경봉 역; 동아시아. 1999. 10. 29. 경향신문. 9면. <'독일판 황장엽리스트'떴다>, 1990. 10. 12. 한겨레. 7면. <통독, 동독 간첩 잇따라 체포> 2014. 10. 21. 파이낸셜 뉴스. <코레일, 철도 역사 115년만에 흑자 눈앞> 2014. 11. 17. 이코노미스트. 1261호.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참조 및 인용 2012. 01. 02. 한국경제신문. <거짓말을 파는 청춘 멘토들> 일부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