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과학기술 담론

토마스 쿤

 

토마스쿤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축적적으로가 아닌 혁명적으로 발전했다. 축적적이란 것은 한번 지식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영원히 지식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지식들이 쌓여발전하는 것을 축적적 발전이라 한다.

하지만 고전역학이 뒤집히고 양자역학의 체계가 정립되고, 천동설이 가고 지동설의 시대가 도래한것 처럼 과학적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즉 과거과학과 현대과학은 같은 기준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과학에서 현대과학으로의 발전은 연속적이지 못하독 불연속적, 즉 혁명적이라는 것이 토마스 쿤의 주장이다.

앞서 얘기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혁명을 예로 들자면 천동설에서 규정한 중요한 문제들은 지동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한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 해결법이나 해결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상이하다. 이런 점에서 천동설, 지동설과 관련된 과학적 틀은 ‘공약불가능’한 것이라고 쿤은 설명한다. 그리고 토마스쿤은 여기서 이 과학적틀을 ‘패러다임’이라 이름붙였다.

과학혁명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한다. 수많은 패러다임 중 하나가 주도권을 잡고 많은 과학자가 그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그 아래에서 연구하는 시기를 ‘정상과학’이라 한다. 그러나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도 영원할 순 없다. 현재의 패러다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패러다임은 위기에 봉착한다. 이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수 밖에 없다. 이를 논리 실증주의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의 위기는 심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령 지동설 또한 천동설만큼 문제가 많았다(지구가 자전한다면 왜 우리는 어지럽지 않은가? 왜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가? 등과같은. 이는 후에 갈릴레오에 의해 해결).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후속세대가 등장하고 점점 다수를 차지하면 패러다임의 전환, 즉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상대주의라 한다.

이러한 쿤의 비판적 시각은 과학을 까내리기 위해서가 아닌 실체를 검증하기 위함임을 알아야한다. 과학은 과학 그 자체만으로 발전하지 않고 사회,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과학이란게 항상 옳은 것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 항상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토마스 쿤의 주장의 요지이다.

     

 

명왕성

 

1.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얻게 된 배경.

1894년 미국의 천문학자 로웰은 해왕성 이후의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 각고의 노력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이에 로웰의 천문대에서 일하던 ‘클라이드 콤보’는 로웰의 뜻을 이어 연구를 거듭했고 1930년 마침내 명왕성을 발견했다.

 

2. 명왕성의 퇴출

그로부터 약 80년 후인 2006년, 미국의 천문학자 닐 디그래스 타이슨의 ‘명왕성은 퇴출돼야한다’는 주장이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에 의해 보도되었고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기에 이른다. 타이슨이 주장한 명왕성 퇴출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 질량과 크기가 너무 작다. 명왕성의 직경은 약 1500마일(2400km)인데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캔자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2. 궤도가 기울어져있다. 다른 행성들은 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만 명왕성은 타원을 그리며 공전한다. 이는 다른 행성들과 겹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실제로 해왕성과 겹친다) 9번째 행성인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울 때도 있음을 의미한다.

3. 궤도가 지저분하다. 질량이 작다보니 주변의 잡 먼지, 운석 등을 끌어들일만한 중력이 부족하다. 궤도 주위에 다른 먼지가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명왕성은 퇴출돼야 한다는 게 국제천문학회의 주장이다. 또한 명왕성의 위성 중 명왕성보다 큰 것도 있어서 공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명왕성은 달을 세 개(동영상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섯 개로 늘었음....)가지고 있는데 이 달 중 명왕성보다 큰 것도 있다.

 

2. 명왕성 퇴출 반대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의 퇴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명왕성의 크기보단 형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형태가 중요하단 말이다. 반대론자들은 크기가 작다고 퇴출시킬게 아니라 행성들을 지구형, 거대형, 난장이형(명왕성+카이퍼대)으로 나눠 분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또 명왕성의 퇴출 방법을 지적한다. 명왕성을 퇴출시킨 국제천문학회는 퇴출을 결정할 때 거수(손드는거)로 퇴출 결정을 내렸다. 퇴출 반대자론자들은 거수 혹은 다수결로 과학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퇴출 발표와는 상관없이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한다.(일리노이주하고 하나 또 있었는데 못적음) 혹은 명왕성이 자신들의 지역 위를 공전할 때만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행성의 과학적 협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는 카이퍼대의 천체로, 누구는 행성으로, 누구는 둘 다 맞다,틀렸다라고 보는 등 행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정립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

미국인들은 유난히 명왕성에 집착한다. 그 이유는 외적 요인에 기인한게 많은데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유럽인에 대한 열등감.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콤보는 미국인이었는데 명왕성의 퇴출은 자국 과학자에 대한 모독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명왕성의 학명은 미국 월트디즈니 캐릭터인 플루토(pluto)와 같다.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미국인들은 이를 미국 역사의 일부이자 세계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좀 웃기지만 진짜임...

우리는 이 명왕성의 퇴출 사건을 통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할 것 같았던 과학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과학 또한 외적인 요인에 자주 흔들리고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는 과학기술을 되새겨보고 성찰하자는 의미임과 동시에 ‘맹신의 시대는 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중요한 내용이다.

  

  

천재 과학자

과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탄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시대를 잘 타고난 사회적 산물일까? 나는 천재 과학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17세기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을 중심으로 제시해보겠다.

 

1. 뉴턴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때 동시대의 다른 과학자들과의 충돌이 잦았다. 가령 라이프니츠와의 미분학 발견에 대한 우선권 논쟁이라든지, 로버트 후크와의 만유인력의 법칙 선순위 갈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다. 당시에는 뉴턴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동시대 과학자들이 주어진 한 문제를 놓고 이를 해결하려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소통도 해가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갔다. 뉴턴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연구들의 결정체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즉 뉴턴의 성과는 위대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과학의 역사에서 동시 발견과 그에 따른 우선권 논쟁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점은 개인보다는 시대의 요구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선권 논쟁은 각 시대마다 해결이 요구되는 특정한 과학문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 명예를 중시하는 과학자사회에서 ‘최초 발견자’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은 피할 길이 없다. 뉴턴은 기껏해야 그 시대가 요구했던 바를 가장 충실히 완수해낸 과학자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은 과학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중시하는 까닭에 과학의 ‘외적 접근’이라 한다.

 

2.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칭송받는 이유와 사회에 끼친 임팩트.

뉴턴이 남긴 수많은 위대한 과학 이론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단연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천상, 지상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천상과 지상 간 구분이 없음을 의미했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평등함을 의미했다. 이미 오래전에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상과 지상을 구분하였고 이는 수백년 간 서양인들의 사고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를 단박에 뒤집는 당시 사고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론이었던 것이다. 이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던 왕 또한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 앞에 평등해지는 것과 같았다. 대중들은 귀족과 왕족을 존경해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자연에서 찾을 수 없었다.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 왕권도 떨어졌다’는 말은 당시 시대 상황을 묘사한 의미심장한 문장이다.

 

3. 천재를 만들어내는 이유.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중심이 되는 개념 혹은 관념이 존재한다. 원시시대엔 자연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중세엔 종교가, 현대에는 과학이 바로 그 중심이었다. 그리고 각 시대 사람들은 그 중심이 되는 개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그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면 그 관념에 대한 믿음에는 쉽게 금이 가고 오랜시간 지속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세의 대중들은 그 창시자인 예수를 매우 특별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보였다고 생각했다(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면이다). 그리고 이 사상은 계속 이어져 수백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독교, 천주교가 위세를 떨치며 존립하는 기반이 되고있다. 마찬가지로 17세기의 대중들은 ‘중세에는 신이 세계의 중심이지만 현대의 중심은 과학이다’라는 시대상황에서 이를 강조하기위해 필요한 시대적 아이콘이 필요했다. 이 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신분제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진 뉴턴은 이 ‘시대적 아이콘’에 더할나위 없이 적합했던 것이었다.

  

 

과학과 종교

1. 현재도 과학과 종교는 갈등을 거듭하고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종교를 믿고 있다. 과학과 종교를 둘러싼 이런 딜레마

과학과 종교가 실제로 그렇게 적대적이었나? 17세기 로마 교황청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회부시켰고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 이를 통해 진리를 말하는 입을 틀어막는 종교의 일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종교가 과학의 탄생을 촉진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유럽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이유는?

과학과 종교의 positive한 관계

종교,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이 서유럽만치 발전하지 못한 이유. 과학이 왜 서유럽에서 탄생했는가?

 

1. 플라톤의 이데아론 : 영원 불변한 참된 진리=신. 모두가 신을 모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탈레스의 등장 : 자연주의적 설명방식 : 천둥, 번개같은 자연 현상을 초자연적인 신의 활동이 아닌 관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음.

 

 

로버트 머튼,

청교도

뉴턴, 다윈이 종교에 반하는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화해하려 했나

신의 체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 바티칸 시티에서 진화론도 인정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핵발전의 문제점과 장점

장점

우리나라 물가가 200% 오르는 동안 전기세는 10%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원자력의 힘이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따져보고 위험성도 따져보면 과연 저염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에너지

원자력기술 수출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음(UAE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계약 체결)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 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 정서에 부합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 에너지가 대안 에너지로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있다.

1그램의 우라늄235가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또는 석탄 3톤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맹점

1. 원자력 발전은 결코 값이 싸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용만 고려한다면 발전 단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싼 편이지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공정(우라늄 채굴과 농축, 핵폐기물 처리 등)과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추가하면 발전 단가가 그리 싼 편이 아니다.

2. 안전문제. 이미 일어난 원전 사고들을 통해 위험성이 확인됨.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10년 새에 벌써 세 번이나 사고 터졌다. 미국의 TMI원전 사고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TMI원전 사고가 치명적 실수가 아닌 사소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했던 대형 사고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안전장치를 원전에 설치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서로 뒤엉키고, 작은 고장이라도 났을 때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가만 냅뒀으면 됐을걸 괜히 지랄해서 안전을 더 해친 상황이다. 사고가 나는게 정상이라는 뜻으로 정상사고란 개념을 제시했다.

3. 원전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주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이다. 방사능 유출이나 핵 폐기장(방폐장)은 수만 년 이상 환경에 부담을 준다.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라는 주장은 ‘때를 잘 맞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이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원자력 산업계의 힘과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2004년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에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없으므로 일단 원자력 발전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적인 원전건설 중지와 이에 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라는 이야기이다.

 

 

핵발전

한국에 원자력이 도입된 우선적 계기가 된 것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1. 정부 vs 과학자의 입장차이

정부는 원자력의 군사적 응용 가능성, 즉 당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면 과학자들은 원자력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의 기반을 닦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고 원자력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에 관심을 두었다.

2. 발전용 vs 연구용

‘연구용 원자로는 전력수요가 급박한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고 기술자 양성 정도에나 그칠것이니 발전용 원자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과 ‘우선 연구용 원자로를 받아들여서 원자력 연구 및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를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용 원자로를 도입’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맞섰다.

3. 입지관련 문제(이승만vs부흥부vs과학자)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기지 근처(군의 호위를 받을 수 있는)를 부흥부는 공업 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있는 충주비료공장 부근을, 문교부의 과학자 출신 관료들은 기존의 과학 연구와 원자력 연구가 연계될 수 있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부지로 주장했다. 부지가 결정되는 데에는 미국의 영향도 작용. 미국의 원자력 과학자인 ‘조지 윗플’이 방문하여 서울대 공대 근처에 원자력 공학 실험실이 생겨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후에 설공 근처에 지어졌다는건 의미심장). 실무진들은 보안문제 못지않게 행정, 대학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서로 다른 각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지층구조, 담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국 서울대 공대 근처로 최종 확정되었다.

4. 원자력 사업 내분 (과학자vs원자력기구)

과학자들이 볼 때 원자력 기구의 행정적 간섭은 자신들의 유학시절 해외의 연구소에서 보았던 연구를 한국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욕을 가로막는 무모,무지,무능한 장애물 이었다. 반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입장: 과학자들은 지나친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연구 관심에만 몰두해 있어서 행정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유연하지 못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용적 문제를 전념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기초적 문제‘의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것.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복무하지만 그건 어디지나 ‘과학기술을 통해서’였다.

5. 한국 원자력 담론 세가지

1 기술 낙관주의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남의 일인양 보고 언론매체, TV, 박람회, 전시회 등으로 원자력 관련 대중 계몽 운동을 실천했다. 이 시기의 원자력은 새로운 과학기술 그 자체였고 새 시대를 열어 줄 ‘제3의 불’이었다.

한국사회를 도약시킬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방사능의 위험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2 기술 민족주의

현대 과학기술은 특정 가치와 결합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얻고 스스로의 존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술은 민족주의적 정서와 결합함으로써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술민족주의’라고 흔히 지칭한다. 흔히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 일컫는 고 ‘이휘소’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미국의 암살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된 것은 사회 전반의 민족주의적 원자력 담론과 관련이 있다. 이휘소를 원자력의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한국이 인도와 같은 핵자립국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3 안전 담론의 결여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 및 사회적 고려는 전반적으로 희박했다. 국제적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사건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소련의 핵 실험에 ‘죽음의 재’가 생겼고 이것이 비가 내리면서 일본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질문의 초점은 한국에는 방사능을 검출할 장비가 없는것이냐 는 것이었으며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은 과학자들이 전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또한 원자력기구 측은 위험성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감춤으로써 불신을 막으려 했을뿐.

 

6. 미국과의 갈등

1. 재처리,농축 권리를 따내야하는 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사용후 핵연료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영구처분의 3단계로 나눠 처분한다. 우리 원전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100%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중이다. 사용 후 핵 연료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16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톤 사들여 농축, 변환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기때문.

 

2. 제재 근거

한국 요구 수용땐 다 무너져

농축·재처리 권한 안 주는 'UAE 방식' 일괄 적용 원해

1970년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고, 2000년대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려 했다는 과거의 전력(前歷).

한국이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핵 비확산 정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것은 맞지만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경우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명분이 약해지고, 나아가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해결방법

한국은 북핵 위협과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언제든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 농축· 재처리해도 핵무기 개발 안한다" 선언해야

'核폐기물 재활용 연구시설' 지어 美와 공동 운영하자

주변국과 함께 ‘우라늄농축 시설’ 세워 협력을

5. 美원전기업 인수·합병해 과감한 파트너십 구축

6. 원자력협정 개정 주기, 40년→10년으로 줄이자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700t씩 나오는 한국으로서는 대안적인 재활용 기술을 찾는 다양한 시도를 위해서라도 협정 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미 협상을 비롯한 다양한 원자력 이슈를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의 존재다.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 협상을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었다. 협정 만료시한인 2014년 3월을 4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우리는 국가 간 협정의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청와대를 주축으로 협상팀이 꾸려지는 게 보통”이라며 “그나마 핵 비확산은 외교부가, 기술은 교육부가 따로따로 맡고 있어 부처 간 협력도 원활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