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마키아밸리/홉스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1.1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은 국가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 각자의 필요(chreia)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타인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필요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들의 국가가 건립되는 기원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동반자 및 협력자로 한 거주지에 모였고 이 생활공동체에 우리는 나라(polis)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간의 여러 가지 필요 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물이며, 그 다음은 살아갈 장소와 터인 주거, 마지막으로 몸을 보호할 의복의 순으로 그 중요도의 우위를 정할 수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섯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최소 필요국). 또한 단순히 나라가 성립되는 것 뿐 아니라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호사스런 나라’ 즉 ‘참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사물과 생물에서 찾았다. 그는 세상 모든 사물과 생물의 구조에는 우아함과 꼴사나움이 동시에 내재해있다고 보았다. 장인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형성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그 작품들을 통해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 친근함과 조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시가詩歌로 리듬과 선율을 내면에 자리잡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도덕적, 정신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수용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플라톤은 사람 각자는 해야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올바른상태)이고 이것이 나라를 올바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일에 참견(간섭)하는 것을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간주했으며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거나, 복종이 어울리는 사람의 모반 등이 일어나는 나라를 올바르지 못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배자는 철학자였다. 그는 당시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라고 보았다. 이는 ‘선과 악의 깨달음’을 최초로 경험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가정들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공동체가 마을이며 이 마을들이 모여서 지역, 범위를 확장하면 나라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국가(polis)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즉 국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며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은 자급자족이라고 보았으며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자급자족을 위해서라는 단순히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성된 공동체지만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훌륭한 삶이며, 국가가 개인을 선으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홀로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함께 엮어 나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시했는데 여기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왕, 노예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역할은 모두 다르다고 보았다. 주인이 주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습득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탁월함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정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를 키우는 것과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며 이것이 국가의 선이라고 보았다. 최선의 국가는 행복하고 잘나가는 국가이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행위를 행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용기, 정의, 지혜, 절제는 개인이 용감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절제 있다고 불릴 때 탁월함을 갖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할을 구분한 그는 훌륭한 시민은 지배할줄도 알고 복종할 줄도 아는 탁월함을 지녀야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지배자는 무조건적인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통치자는 모든 경우에 보편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제정된 최고권력인 ‘법’에 의해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통치자는 이 법이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는 업무에 한에서만 사안을 조정해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질적 권력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가에 따라 정치 체제를 참주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의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들 중 참주정체를 최악, 민주정체를 가장 견딜만 한 것으로 꼽았다. 민주정체는 무엇보다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야하며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더라도 다수이자 가난한 자유민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잘못 된 통치를 바로잡는 법이 국가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국민들을 지배하며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대중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중의 결의에는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모든 것에 대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선의 정체는 누구나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통치자가 할 일은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훌륭한 삶과 그들에게 가능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지 고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외적인 사물을 초탈한 삶, 철학자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삶이라고들 하는 ‘관조적인 삶’을 최선의 삶으로 여긴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가 목적인 관조와 사색은 훌륭한 행위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삶을 관조적인 삶으로 꼽은 것이다.

 

2.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주장을 알기 위해선 당시 그가 살았던 이탈리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이탈리아는 지금과 같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도시들의 연합국 정도로 볼 수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피린체, 밀라노 공국, 교황령, 나폴리 공국, 시칠리아 왕국 등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들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나라 안에서의 내전이나 분쟁 역시 잦았다.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 틈에 위치해있어 외부의 압박도 상당히 심했다. 이러한 조국의 위기 속에서 군주를 보좌하던 마키아벨리는 좀 더 강한 군주, 강한 국가를 건설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에 강한 군주를 위한 ‘군주론’과 강한 국가를 표방한 ‘로마사 논고’를 저술하기에 이른다. 또한 무조건적인 절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공화주의를 제창하기도 한다.

 

2.1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군주는 부드러움보다는 강인함을, 사랑받는 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경솔하거나 자신감에 넘쳐서 주위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신중함과 인간애를 가지고 행동해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군주에게 중요한 덕목은 강인함과 능력이다. 부드럽고 유약한 군주는 그를 둘러싼 무자비한 사람들로부터 언제 어떻게 배신을 당해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필요하다면 부도덕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현명한 잔인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는 자신만의 군대를 소유해야한다. 모든 국가의 주된 기초는 좋은 법률과 좋은 군대이며 좋은 군대 없이 좋은 법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좋은 법률이 있다. 위기시에 국가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떤 군주국이든 자신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자신의 군대’란 용병이나 원군 등이 아닌 자신이 직접 통솔하고 훈련시키는 자신을 위한 군대를 의미한다. 마키아벨리는 과거 피린체, 비네치아, 프랑스 등 주변국 쇠락의 예를 들며 전쟁을 위해 고용한 용병, 원군들의 부도덕성과 무책임함을 지적한다. 용병들과 원군은 고용된 당시에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울 것 같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위험이 닥치면 약하고 비겁한 본모습을 보인다. 이는 용병들이 군주에게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그를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타인의 무기는 자신과 잘 맞지 않으며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의 사례를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군주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스스로 군대를 지휘해야하고 자국민들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한다.

 

2.2 Virtu romana(로마의 힘-비르투 로마나)와 공화주의

쇠퇴해 가는 조국을 보며 정치적 힘과 위기극복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마키아밸리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제국의 공화제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조국과 고대로마의 정치를 비교하면서 로마 공화정의 힘의 원천, 발전 그리고 그 힘의 상실 과정을 정치적으로 분석해나간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귀족과 민중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단결하고 둘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질서 속에서 최선의 국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배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지배계층과 그들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다수의 피지배계층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키아밸리가 역설하는 ‘수와 질서의 정치학’이다. 이 수와 질서의 정치학을 가장 잘 실현 한 최선의 사례가 바로 로마의 공화정이었다. 그의 저작 『로마사 논고』에 따르면 로마의 힘의 원천은 공동체 구성원의 힘을 최대로 모으는 데 있다. 즉 공화정 로마는 자유정체인 혼합정 속에서 자유와 공공선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종교라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시민들의 역량과 군대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정의 핵심은 호민관 제도로, 호민관이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 중에서 선출된 관직을 이야기 한다. 즉, 귀족과 민중의 대립 속에서 민중의 명예에 대한 욕구와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로마 공화정은 출신성분이나 부와 같은 사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통해 공직과 명예를 부여하는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명예를 공적인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공동선을 위하여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후자는 재산 축적이나 사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 등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를 통해 로마의 각 시민들은 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위대함을 가능케 한 또 하나의 요소로서 종교에 주목한다. 종교는 타락하기 쉬운 인간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고 법률에 대한 위반 보다는 신의 뜻을 어기는 것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자연스러운 복종을 유도하였다. 이때의 종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그것을 위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 아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삶의 추구라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이러한 종교, 법, 질서 등의 종합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로마의 힘의 동력이자 핵심이었던 ‘군대’였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애국심이 충만한 군대, 조국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싸우는 정치공동체의 군대였다. 결국 이렇게 결집된 힘으로 구성된 로마는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피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고 강력한 군대를 통해 전 세계에 위대함을 널리 떨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도덕적인 로마제국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마키아밸리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농지법에 의해 야기된 투쟁’이다. 농지법이란 귀족들의 땅을 나라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이는 호민관제에 만족하지 못한 피지배계층이 자신의 야심과 욕구에 이끌려 재산을 놓고 지배계층과 대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마키아벨리는 잘 조직된 국가는 부유해야하고 그를 따르는 국민들은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투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직이나 명예 등의 공적 영역을 위한 것 대신 재산이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적 영역이 커질 때 공적 자유와 공공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화제는 무너진다고 본 것이다. 로마제국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는 ‘최고 지휘권의 연장’이다. 이는 한 개인이 군대를 오래 지휘함으로써 군대가 자신의 개인적 추종자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선 보다는 자신들과 그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한 결과를 낳았고 결국 군대의 사병화라는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리하자면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로마의 정치는 자유정체를 통해 주민의 수를 늘리고 공공선의 이념 하에서 국부를 늘리면서 동시에 시민을 검소하게 만들고, 시민과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최고도로 훈련시킴으로써 양적 팽창을 질적 단련 및 규율과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제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것은 내적 견고함과 외적 침략대비였으며 언제 어디서 침략할지 모르는 타국에 대해 내적 자원의 강고화를 꾀한 것이었다. 그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제국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조국 피린체의 현재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고, 그러한 타락과 무력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로마를 탐구하였다.

 

3. 홉스

홉스는 인간을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상태의 두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서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기 전 상태인 자연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무질서하며 통제되지 않은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이에 질서정연하고 합법화 된 힘인 시민사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간들은 상호 계약을 맺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사회계약론은 시작된다.

 

3.1 자연상태의 인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힘, 가치, 위계, 명예, 적격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 시작인 힘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과 소속집단, 나아가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의 값어치와 가치는 그가 사용하는 힘의 양에 상응하여 결정되며, 인간의 공적 가치 즉 코먼웰스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를 보통 위계라고 한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란 타인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수단은 직무, 등용, 행위 등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명예에 관한 한 그 원천은 코먼웰스(Common Wealth)의 유일 인격 안에 있으며, 주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를 사회적 명예라 부른다. 힘의 증거 또는 표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유물, 행위, 자질은 명예로운 것이다. 명예란 곧 힘의 표시이자 힘에 대한 평가이다. 인간 사이에서 이 코먼웰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도둑이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파괴와 정복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경쟁 때문에 이익확보를 위한 약탈자가 되었고 불신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침략자가 되었으며 공명심 때문에 명예수호를 위한 공격자가 됐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전쟁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척도인 법과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의(不義)와 불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3.2 사회계약상태의 인간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연권을 지닌다. 그러나 각자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의해 상호 계약을 맺으며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회계약 상태의 인간들은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에게 각자의 자연권과 다양한 판단을 위임하고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결국 사람들은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인격을 세웠고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 인격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의 탄생배경이자 그 본질인 코먼웰스의 형성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국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다. 사람들은 국가와 주권을 각각 생명과 영혼으로 보았으며 국가라는 생명은 주권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했다. 먼저 그들은 신의계약을 맺은 자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외의 다른 이들과는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또한 주권자는 계약자들의 모든 행위와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에 주권자가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주권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결정하는 권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재산과 활동 등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판가름 할 사법권, 군대의 지휘권, 정부 관리를 임명할 권리 등을 가진다. 결국 홉스의 사회계약설, 리바이어던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절대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