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유 있다

EU는 규제덩어리 주장 경청할 만
국제기구 관료주의도 반발 불러
경제충격 위협보다 EU개혁 시급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에 충격을 준다.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가 이탈 대열의 다음 주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체코는 중부유럽의 중심이요,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서구 가치의 핵심인 자유를 담보해온 국가다. 유럽은 더는 가치 동맹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도 탈퇴를 저울질해왔다. 돈을 내는 자, 떼어 먹는 자, 은밀히 착취하는 자, 헛소리만 내지르는 허풍선이들이 ‘eu(좋은)’라는 접두어로 동맹을 부르짖는 위선의 체제가 EU라는 비판도 있다.

정치 감각은 오랜 시행착오가 축적된 결과다. 영국인들의 정치 감각을 국외자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8일은 워털루 전쟁 201주년이었다. 총격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은 ‘잔류’로 급속히 기울었다. 워털루에서처럼 역사는 종종 사소한 우연적 사건의 영향을 받는다. 영국인이 보기에 프랑스와 독일은 한 수 아래다. 그런데 그들이EU를 장악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그럴듯한 찬반 논쟁을 포괄한다. EU가 전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극단적이다. ‘평화의 국제기구’라는 것은 원래 칸트의 원대한 구상이다. 그러나 칸트가 평화의 전제로 언급한 자유는 지금 형체도 없다. 세계화는 이미 약탈을 거래로 바꾸는 중이다.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주장도 그렇다.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GDP가 2% 이상 삭감되고 노후연금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전망이 아니라 저주다.

언론들은 ‘잔류 동맹’ 측이다. 지난주의 사건을 기화로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탈퇴를 막기 위한 은행가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며 “런던의 직원 1만6000명을 대륙으로 옮기겠다”는 제임스 다이먼 JP모간 회장의 위협적 발언을 주요 기사로 올렸다. 사설 역시 ‘EU 탈퇴는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겁나는 제목을 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탈퇴를 비판하는 사설과 기사로 도배질해왔다. 탈퇴는 악마의 이미지로 언론에 투영된다.

EU 관료기구가 만들어내는 과도한 규제, 터무니 없는 이상론이 만들어내는 노동규칙의 비현실성 등 탈퇴 측 요점 정리는 보도 기회를 얻기 어렵다. EU 관료기구가 지난 10년간 40%나 비대해졌다는 것, 11조1500억원이 넘는, 그리고 프랑스 독일보다 많은 영국의 연간 순분담금 역시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너무도 복잡한 안전 규정이 기업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다. EU 환경규제와 신재생에너지 규제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아왔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EU의 경제적 부진은 ECB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대대적인 자유화 조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허공의 메아리다. “영국을 통치하는 법들이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는 정치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의 ‘탈퇴’ 주장은 그런 면에서 경청할 만하다. 고브의 주장대로라면 EU는 회원국의 다양성을 격려하기보다는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헛된 시도를 강화해왔다. “그들(EU)은 올리브 오일 판매용기의 최대 용량을 제멋대로 5L로 정했고, 고양이가 새를 쫓지 못하게 주택을 관목 수풀에서 5㎞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는 우스꽝스런 규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브는 매주 자기 책상으로 배달되는 EU 규제의 긴 목록을 언급하는 것으로 호소문을 작성했다.

사실 대부분 국제기구들은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를 쌓고 있다. 국민 없는 국제기구들일수록 더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자유주의는 점차 숨통이 조여드는 것을 느낀다. 그 관료들은 또 얼마나 특권 계급인지. 통합이냐 분열이냐는 싸움 뒤에, 자유냐 규제냐의 또 하나의 전선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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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유있다 2 - 제다이의 귀환

"초국가 EU 제국은 2005년에도 부인되었다
반세계화 고립주의 아닌 반규제 자유의 선택

브뤼셀에 들끓는 독일 기업 로비스트들
'유연한 EU' 독일 약속에 주목한다"

언제나 제국에 의한 평화였다. 제국은 이념을 주고, 속방은 받아들인다. 국제기구는 종종 칸트의 평화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유럽연합(EU)은 인위적 기구일 뿐 자생적 질서, 즉 칸트와 애덤 스미스의 시장의 평화는 아니다. 논란은 2004년의 EU 헌법으로 거슬러 간다. EU는 ‘초국가 EU 제국’을 창설하기에 이르렀고 국기를 만들고 국가까지 제정하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의 제국’이 아닌 ‘인공의 제국’을 시도했다.

입법권은 위임됐고 EU는 법인격을 갖게 됐다. 제국을 지배하는 대통령 등 유사(pseudo) 국가기구가 창설됐다. 그러나 EU 제국을 창설하려는 이 시도는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전면 거부됐다. 그리고 이번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가 단행됐다. 16세기 헨리 8세의 로마 가톨릭 탈퇴, 네덜란드의 대(對)에스파냐 독립전쟁, 신성로마제국의 붕괴가 하나의 시간표라면 브렉시트는 그 연장선에 있다.

반(反)세계화, 고립주의라는 평가는 가당치 않다. 세계화는 ‘자유 교역을 통해 평화가 보장되는 질서’(칸트의 영구평화론)를 말하는 것이지 규제덩어리 인공의 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에 지친 영국인들이 고립주의로 회귀한 것’으로 브렉시트를 해석하는 것 역시 억측이며 좌익적 재단이다. 영국인들이 영화 ‘스타워즈’에 그토록 열광했던 것도 제국연합에 항거하는 제다이 전사들의 투쟁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사실 영화 스타워즈는 브렉시트의 대중용 압축판이다.

브렉시트 진영에는 극우 나이절 패라지도 있지만 대니얼 해넌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 전사도 있다. EU의 이민할당 규칙에 반대하지만 그것이 반이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넌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EU의 불개입주의 즉, 시리아와 중동 정책 실패가 이 지역 주민 모두를 난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 걱정하는 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당연히 반자유적 규제론은 시험대에 설 것이다. 예를 들어 EU 시민이기만 하면 그의 자녀가 어디에 살든 자녀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몽상적 규정이 그럴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회복되고, 48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최저 15%인 에너지 부가세가 폐지되기를 영국인들은 바라고 있다.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을 20% 올리고, CO2 20%를 감축해야 하는 조항도 철폐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 당뇨운전면허 제도가 폐지되고 휘어진 바나나를 팔면 안 된다는 바나나 미학 기준 같은 개그도 사라지기를 반EU주의자들은 바라고 있다.

데일리텔레그래프 칼럼니스트인 프레이저 넬슨은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브렉시트를 트럼프에 비교하는 것은 가장 큰 오해라며 영국은 보호무역과 이민 배척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무역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인에게는 독일인에게는 없는 내면의 자유와 반권위주의 기질이 있다”는 독일 슈피겔지 보도를 인용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고립’이라는 제목의 비판기사로 1면을 도배질했다. 그러나 EU로부터의 탈출일 뿐,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아니다. 다른 EU 국가들도 브렉시트를 도모하고 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EU에 대한 적대감은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가장 높다. 스웨덴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에서조차 영국보다 반EU 감정이 높았다는 것이다.

사실 남유럽 부실을 만들어낸 도덕적 해이 시스템의 핵심은 독일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보다 저평가된 유로화를 기반으로 수출전략을 펴 왔다. 돼지들에게는 복지 독약을 먹이면서…. EU의 반CO2 투쟁 경과도 의심스럽다. 브뤼셀은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기업 로비스트들의 주된 활동 무대다. 캠페인은 결과적으로 디젤차 사기극을 만들었다. 태양광과 풍력도 그랬다. 이제 초국가 기구인 EU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독일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EU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40년의 기득권이다. 그리고 자유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