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전한다"(조지프 슘페터-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페터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목 그대로 진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책이야.

한줄 요약. 길다. 어렵다. 복잡하다. 뭐 이렇게 많아.

양이 워낙 방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거야. 고고.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질서인가?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슘페터의 이론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그는 자본주의는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그 체제자체의 성공이 자본주의를 보호, 유지해온 사회제도를 붕괴시킬거라고 주장해. 자본주의의 성공 때문에 자본주의 질서가 지속될 수 없단 말이야.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창조적 파괴라고 봤어. 창조적 파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수고 세상을 바꿔버리는걸 말해. CD플레이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소니가 MP3를 개발하면서 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놨고, 기존 피쳐폰 시장을 애플이 깨부수고 스마트폰 시장으로 재편시킨것 처럼 말이지. 슘페터는 이런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고 발전시킨다고 봤어. 그런데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회사는 관료화되기 시작해. 회사가 관료화되면 전체 조직에서 개인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시장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개인사업가와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흡수되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던 귀족계급은 자신에게 있던 면세, 정치특권 등을 잃게 되지. 창조적 파괴나 기술혁신이 기업의 수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기업 조직내에서 일어나 결국 자본가 전체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를 만들어 낸 자본가들이 붕괴한다는 거야. 자연히 자본주의도 붕괴하고 말아.

 또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교육제도의 확대를 가져와서 지식인을 대량생산하는 결과를 낳았어. 오늘날의 사회처럼 수많은 지식인들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고 쉽게 직업을 갖지 못하지. 결국 지식인들은 사회와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사회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버려. 이런 상태에서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는 게 슘페터의 주장이야. 마르크스 이론이랑 비슷하지만 분명 다르지.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 붕괴, 그 이후 중앙당국에 의한 생산분배통제(구소련과 같은 군사독재체제)를 주장했지? 반면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혁신적 기업가 집단이 소멸하면서 자본주의를 보호했던 사회구조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성공이 만들어낸 지식인들이 사회비판자가 되면서 사회주의로 이행한다고 이야기 해. 슘페터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상태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도 남아있고 중앙당국이 모든 상품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성숙한 상태에서만 가능해. 노동자들은 잘 조직되어있고 관료들은 문화, 도덕적 수준이 높으며 정치인들은 매우 성실한 그런사회말야.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변화도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정부는 급격한 변동을 실행하지 않고 천천히 지배권을 획득하지.

 마르크스는 자본가계급이 이룩한 업적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 결과인데, 그 혜택은 자본가 계급에게만 돌아간다고 봤지? 반면 슘페터는 자본가 계급이 이룬 업적은 그들이 추진한 혁신의 댓가라고 봤어. 앞에 말한 것 처럼 사회변동의 원인은 기업가의 혁신이란 얘기야. 자본주의는 규칙적이고 수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혁신 같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파괴에 의해 성장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품질경쟁이나 판매경쟁 같은 새로운 영역의 경쟁을 가져왔고 가격경쟁은 종래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게 됐어. 오히려 품질에서 경쟁하지.

 또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시장의 독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일시적으로 독점을 유지하는 건 당연하지.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한 직후 세상의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독점했지? 그거랑 같은거야. 애초에 완전히 동등한 상황에서의 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고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근대산업구조하에서 완전경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열등한 것이고 독점대기업이야말로 경제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이야. 슘페터에 따르면 그들을 완전경쟁상태로 내놓으려고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건 잘못된 거지. 사회민주주의체제인 서유럽 자본주의는 중앙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많이하고 사적부분보다 공적부분의 비중이 높아. 또 거대기업이 개인기업과 기업가의 창조적 활동을 대신하지. 이러면 안된다고.

 

어떤것 같냐? 말이 되는 것도 같고 개소리인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하지? 그럼 위 내용들을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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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것 부터 한번 보자. 자본주의는  이 사회에 뭘 가져왔을까? 이전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자본주의는 인간의 마음에 합리적 태도를 강요했어. 합리성과 이윤추구말야.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본능을 더욱 강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어. 또 화폐단위를 '합리적 비용=이윤계산'의 도구로 전환했어. 자본주의 이전에도 화폐는 존재했지만 단순한 교환수단일 뿐이었지. 하지만 자본주의사회로 오면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투자한 비용만큼 이윤을 고려하는 행동양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거야. 오늘날의 모든 상품은 이런 이윤경제의 산물이지.

 다음으로 자본주의는 계급을 극복하고 누구든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도래시켰어.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나 삼성 회장 이건희 등 요즘의 재벌들은 사실 옛날 기준으로는 그저 장사꾼에 불과하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자본을 획득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문명은 본질적으로 반영웅적이고 평화적이야. 자본주의를 이끈 자본가들은 악(惡)이 아니야. 마르크스가 자본가를 사회학으로 규정지은것과는 대비되지.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끝까지 가면 제국주의로 흐른다고 이야기했어. 이에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평화애호적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에서 발견되는 근대적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철저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해. 절대주의시대의 호전적 요소가 남아있어서 제국주의가 나타나는 것 뿐이야. 결국 근대 제국주의의 출현은 맑스주의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양식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거 절대주의 시대의 관행때문이란 말이야.

 근데 슘페터는 이 자본주의가 결국 붕괴할거라고 봤어. 대체 마르크스도 그렇고 이새끼도 그렇고 뭔놈의 자본주의가 계속 붕괴한다고 지랄들일까? 그냥 보자 한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경제적 욕망이 충분히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해.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욕구도 줄어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노력, 동력 역시 소멸하고 말아. 더 이상 기업가들이 할 일은 없고 종업원들도 관료적인 성격을 띄게 되지. 슘페터는 바로 이 때 자동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출현한다고 봤어.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창조적 파괴라고 봤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기업가들의 혁신과 창조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익숙한 것이 되고 결국 혁신과 창조는 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겨져. 사장 개인의 역량은 기업의 크기가 커질 수록 작아지고 혁신은 기업 내부의 혁신부서와 신제품 개발부들에 의해 주도돼. 관료화된 대기업은 중소기업 소유자를 수탈하고 기업가 자체도 몰아내고, 자본가 계급은 일개 임금노동자의 지위로 전락하고 말아. 결국 자본주의의 성공은 자본주의를 유지해오던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력을 몰락시키고, 자본계급의 몰락을 가져와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게 슘페터 주장의 핵심이야.

 자본가계급의 몰락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던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어. 우선 사유재산의 위기가 먼소린지부터 보자. 오늘날 회사는 경영자(사장, 이사 등)와 소유자(대주주, 소주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많지. 사장이라 해도 절대적인 영향력이 없어. 투자 개발이 대주주들의 마음에 안들면 까이기 일쑤고 그냥 사장도 월급쟁이일뿐야.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잃고 대주주들 역시 회사와 자신을 영속관계라고 보지 않아. 그래도 대주주는 영향력이라도 있지 소주주는 심한 냉대를 받고 찬밥취급 받지. 이들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에 자기도 모르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 그냥 다들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옅어지는 게 사유재산의 위기라고 보면 돼. 다음으로 계약의 자유-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과 개인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고용하고 고용되는 관계였지만 현재는 관료적이고 비개인적 관계가 되었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하고 해고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어.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주식을 소유하는 건 곧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랑 같은게 됐어. 슘페터는 이게 자본주의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봤어. 자본주의 과정이 많은 제도적 권위를 파괴할 것이고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반항하게 될거야.

 슘페터는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오늘이고 옛날이고 할 것 없이 지식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신문이나 서적이 자유로이 보급되지. 이 때 지식인들은 대중의 기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보는거야. 고등교육기관이 생겨나고 교육환경의 질도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일반시민들도 높은 교육수준을 지닐 수 있게 만들어. 결국 이를 주도한건 기득권과 정부지.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결과를 낳아. 첫째, 전문지식인의 대량양산(화이트칼라증대). 둘째,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 해도 원하는 보수를 받기도 힘들고 직업만족도도 떨어져.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노동계급과 합세해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될거야. 지식인들은 정부기관의 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오늘날 공공관리영역이 확대될 때 지식계급으로부터 그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것 처럼.

 슘페터는 이런 외부 요인 뿐 아니라 내부요인도 합쳐지면서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어. 주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도 않고 활동범위는 좁아지며 근본이 말살돼.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가정의 붕괴를 봐야해.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가족애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 과거의 부모들은 무시받고 새로운 세대의 부모들은 자기의 꿈과 욕망을 버리면서까지 자식에게 투자하지 않으려 해. 슘페터는 원래 자본가들이 가족을 위해 투자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서 자본주의의 성장이 추진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회가 이따위로 흐르면 당연히 붕괴될거라고 봤지.

 

 이렇게 자본주의가 붕괴한 후 도래하는 사회주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그 이점은 뭘까? 우선 슘페터는 사회주의는 잘 작동할 거라 예상했어.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충분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과도기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 전제조건이야. 슘페터가 보는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이 사유화 되어있고 개인의 창의성에 따라 생산과정이 정해져있어.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지. 어떤 걸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는 기업의 독자적인 결정이야. 반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지배권과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권이 중앙 당국에 속해있는 유형이야. 생산수단, 품목, 방법과 그 분배를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사회지.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총제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이들이 서로 분리되어있어. 사회주의에서는 소비자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해서 생산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만큼 생산할 거야. 가격도 정부가 정하고. 시장을 통하지 않아도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지. 사실 기업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모든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야. 경쟁자도 존나게 많고 시장과 세계정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걸 중앙당국이 통제하고 경제 각 주체가 서로 협력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갈거란 말이야. 이에 따라 노동자의 실업률도 줄어들어. 불황이란게 잘 없고 행여나 실업이 발생한다 해도 중앙당국에서 다른 일에 재배치할 수 있으니까. '개선'이 중앙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비효율적인 과정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불필요한 충격이나 적응이 없어지지. 또한 사회주의 경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대립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더 걷으려 애쓰고 기업은 최대한 적게 내려 하는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의 정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지. 국가의 모든 수입원을 정부가 통제하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야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 성공적인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

 우선 자본주의가 성숙한 상태여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해. ->자본주의 성숙+자본주의 추진세력. 슘페터는 이게 잘 된 곳이 영국이고 잘 못된 곳이 러시아라고 이야기해.

 먼저 성숙한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화를 보자. 이 때는 국민들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 협력할 수 있고 관료조직은 당국의 명령에 복종해. 농민이나 소상공인도 보호받고 전문경영인의 이익도 보장되는 그런 (씨발 말도 안되는)사회지. 이런 상태에서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도 없어. 즉 문화, 경제적 가치의 손상없이 건실하고 안정되게 이행, 급격한 변동을 피해 지배권을 확립해나가는 거야. 근데 미성숙상태에서 사회화가 진행되면 어떨까? 물질이나 정신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 말야. 이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폭동을 통해서만 가능해. 대표적인 것이 레닌과 소련의 볼셰비키혁명이지. 혁명을 일으켜 관청, 언론, 정당 등을 탈취하고 공장을 정부 수중에 넣어. 그리고 여기에 반항하는 세력은 깔아뭉개고 군대를 통해 힘으로 억압하지. 그 다음 최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거야.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평등한 수탈을 수행하는 뛰어난 수단이 될 수 있거든. 쉽게 설명해보자. 그냥 돈을 존나게 찍어내는거야. 임금 폭락을 막기 위해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공장을 갖기 위해(국유화) 돈으로 보상해주고, 부자들을 수탈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 다음으로는 '사회화'를 수행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혁명정부 아래 존재하는 개인적 기업들을 전부 사버리는거야.

 영국의 사회주의 정책- 당시 영국은 기업가의 노력이 점점 적어지고 모든 정당이 국가에 의한 통제를 요구했으며, 자본주의 과업도 완수한 상태였어. 노동자의 관리와 조직이 굿. 관료들의 문화, 도덕 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해 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어. 중앙은행은 재무성의 일부에 불과해 관리와 통제도 용이했어. 보험도 국유화 상태였고 철도, 자동차 등의 운송산업, 탄광, 전기산업, 철강, 건축 등이 국유화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국유화 돼서 잘 굴러가기도 했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했다. 좀만 더 고생하자. 지금까지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를 알아봤지? 그럼 이번엔 그들간의 관계를 살펴볼거야. 슘페터에 따르면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위세를 빌려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곤 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기를 늘린다는 말이야.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건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아가 자본가는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지(정경유착).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거야. 바로 이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비민주적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없애고 민주적인 '인민의 지배'를 가져온다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해.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만 사회주의를 실현하지 않았어. 대부분 소련처럼 혁명이나 독재의 방식을 띄었고 나아가 테러나 폭력을 동원하기도 했잖아. 사회주의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주의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은 민주주의 노선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볼거야. 그니까 이석기나 통진당 같은 새끼들이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개지랄 깝치는거지.

그럼 역사적으로 실제 사회주의 정당이 어땠는지 보자. 나쁘게 흘러간것만 부각하지 않고 좋은 측면도 많이 볼거야.

1. 러시아- 사회가 소수 유일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불러왔어.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대표적인 케이스지.

2.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민주적 신념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폭력을 거부했어. 그리고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하지.

3. 1918년 당시 독일- 당시 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를 과도하게 탄압했어. 이에 환멸을 느낀 당원이 탈당하고 사회당은 극렬하게 분열했지.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놈들도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 동의했다기보다는 공산주의적 혁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기 때문이야. 그냥 남아서 권력 획득하고 정권 유지했다는거지.

4. 오스트리아- 얘네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나타나. 1918~1919년 당시 오스트리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집착했어. 그러다 지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 같으니까 민주주의의 다수결 따위는 개나 줘버렸어.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볼셰비즘이 헝가리를 장악하자 볼셰비즘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 결국 민주원칙이 결여된 상태로 흘러가.

결론적으로 그냥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지들한테 도움이 될 때는 협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면했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일 뿐이야.

 

자, 계속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그럼 과연 대체 그놈의 민주주의가 뭐냐?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고전적 민주주의'와 자신의 민주주의라는 두 개념으로 구분지었어.

 우선 고전적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공동의 선(Common Good)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이야. 공동선을 집행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의회지. 이 때는 모두가 동의하고 의견이 일치되어있는 상태야.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모든 문제의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근데 현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공동의지'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개인의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없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만만치 않고. 이에 슘페터는 국민의 의지, 즉 일반의지 이딴건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 민주주의의 여러 작용과 반작용이 연결되어있는 거라 뭐 어떻게 합의될 수도 없고 그 합의가 선한것(good)과 관계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고전 민주주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뭘까? 비록 경험적 분석의 결과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일종의 종교적 신념같은거야. 민주주의란게 거의 신의 뜻인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지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아도 어쨌든 민주주의 덕분에 세상이 엄청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 미국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민주원리의 우월성을 입증한것처럼말야. 그리고 위 유형이 적합한 사회도 있어. 스위스 같은 별로 크게 지랄맞지 않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지. 아, 고전적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임과 동시에 가장 크게 주의해야할 문제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란 용어로 대중을 현혹하기 쉽다는 거야. '민주주의'하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선한것 같으니까 이게 일종의 헤게모니처럼 대중들의 자발적 동의를 불러일으키고 점점 확대, 재생산 되는거지.

 그럼 이거 말고 슘페터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그건 '정치적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한 자유경쟁'이라 할 수 있어. 민주적 방법이란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지. 국민이 국가와 지도자를 뽑고 민주주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은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통치할 정부를 만드는 데서 나와. 또한 슘페터는 진정한 집단의지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 그런 집단의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특정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정치적 요소가 될 수 없고. 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은 항상 존재해. 또 슘페터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해명했어. 정부는 무제한의 자유도, 최대한의 억압도 아닌 적당한 선을 유지했고, 선거민은 정부를 창설함과 동시에 통제, 폐지할 수 있지. 그리고 단순 다수결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어. 다수의 의견이 전체 의견은 아니란거야. 슘페터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필연적 관계가 있는게 아니라고 봤어. 양자는 양립할 수도 있고 한쪽은 다른 한 쪽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 또한 민주주의가 최상의 제도는 아니며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지.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어찌해야하냐? 민주주의의 성공요건에 관한 얘기야.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조건이 충족돼야 할까? 첫째, 정치인들이 높은 자질을 갖춰야해. 단순한 자질이 아니라 배타적이지 않고 유연하며 많은걸 흡수, 동화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한다는 거지. 그럼 얘들을 어떻게 확보할까? 사람들을 정치로 이끄는 데 엄격한 선택과정을 거치는 사회계층이 존재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했던 나라가 영국이야. 반대로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독일은 뛰어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치를 스스로의 천직으로 여기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었어. 그래서 히틀러 같은 괴물도 탄생한거고. 둘째, 정치적 결정의 유효범위를 너무 멀리 확장해선 안돼. 의회는 표결에 부쳐진 문제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감독적인 결의 정도로 법을 통과시켜야해( 나도 이건 이해 안된다. 그냥 그런갑다 해). 셋째,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강력한 의무감과 단결력을 갖춘 명망있고 잘 훈련된 관료를 확보해야해. 관료는 행정각부장관이나 고위관료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하니까. 신뢰받을만한 적절한 능력과 이에 상응하는 위신을 가진 사회계급의 필요성을 주장한거지. 넷째, 국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제(Self-Control)로서 법에 승복하고 충성해야해.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이나 선거민은 협잡꾼에 농락당하지 않을 지적,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하고 여당은 정부의 지휘를 받아야해. 투표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일단 정치인을 선출한 이상 정치활동은 선출된 사람의 직무고 그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거야. 선출된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안된다는 말이지. 고전적 민주주의랑은 다르지? 고전민주주의에 따르면 국민은 개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의 대표자에게 지시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거니까. 정치는 투표자들의 직무가 아니야. 다섯째, 민주정부는 한 나라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와 현사회구조에 일치된 충성을 보여줄 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야. 이해와 타협을 거부하는 순간 작동이 멈춰버려. 지도력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경쟁은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해. 관용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 위한 필수조건이지. 이것은 누군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이익이나 이상을 공격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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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크게 다시 정리해보자.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성숙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개념에 기초해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와 같다. 둘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있는것이다.
슘페터는 역사적으로도 현대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출현한것이고 그와 인과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 사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봉건 질서를 무너뜨린 강한 계급을 탄생시켰다. 기존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그 계급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능과 야심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사회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성공을 일궈냄으로써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자본주의 문명은 사회 지도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전쟁에 의존하기보다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추구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중산 자본가들은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 제도의 변화를 이루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합리화했다. 민주적 방법은 자본가들에 의해 사회가 재구성되는 정치도구일 뿐이다. 결국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자본주의는 자신이 창출한 민주주의를 잘 작동하게 할것인가? 우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인 개인의 노력을 위한 확고한 틀을 제공해주었다. 적어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계급상승을 이뤄낼 기회 정도는 열려있다는 말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유 무역을 선호하여 평화적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끌어왔다.
자본가들은 평화적 민주주의를 이끌며 정치에도 영향력을 끼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의 역할이 거의 무력화되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슘페터는 전성기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당시 민주주의는 국가에 의존해 살아가려는 계급에겐 좋지 않은 체제였던 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혼자 내버려둠으로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계급 즉 자본가들에게는 좋은 체제였다. 주로 개인적인 관심에 몰두하는 자본가들은 정치적 의견 차이에 관용적이었고 여러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정치 계층에 파고들어 자본가들은 정치 지도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본가 계급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개인은 배출할 수 있었으나 성공적인 정치 계층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자본주의적 기업은 스스로의 성공에 의해 거대기업이 되고 거대 기업상태에서는 기업의 경영이 관료화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가의 개인적 성격과 의지력은 점차 중요성을 잃었고 기업가의 사회적 기능도 점차 약화되었다. 슘페터는 이런 기업가들의 약화가 결국 자본가 계급 전체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자본가 계급을 보호하고 있던 귀족이나 상인 같은 사회 계층의 점진적 소멸로 연결된다.
이후 자본주의의 소멸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적대감의 증대가 필요한데 여기서 슘페터는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재능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 결과 지식인들을 필요로하는 직업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 대부분의 지식인은 자신이 원치않는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사회구조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며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상태에서 정치는 거의 압력집단 사이의 투쟁으로 변화하고 만다.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많은 경우 민주적 방법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본가계급들은 자신의 정치 계급을 형성할 모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본가적 정치 계층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한다.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 국민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 민주적 방법은 결코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마찰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을 하게 만든다고 슘페터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것인가? 슘페터는 고전적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의 자손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민주적 방식을 잘 작동시킬까? 본질적으로 이 질문이 핵심이다. 사회주의 방식은 지도력의 역할이 정치뿐 아니라 모든 경제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주도적인 지도력의 역할이 정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방식에 따르면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던 민주적 방법은 모든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된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연결고리는 '성숙한 사회'이다. 성숙한 자본주의만이 성공적인 사회주의로 이행될 수 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 그룹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유능한 공공기업 관료조직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 혁명을 피할 수 있다. 관료 조직들은 근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지 않고 지도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상태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서서히 이행될 수 있을 거라고 슘페터는 생각했다.
오늘날 민주적 절차의 형태와 기관은 자본주의 세계의 구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슘페터는 이런 자본주의적 제도들은 자본주의와 함께 사라지기보다는 사회주의 사회에 상속되어 활용될 것이라 주장했다. 선거 정당 의회 각료 수상 등은 사회주의 질서가 정치적 결정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도구가 된다. 기관들이 결정해야할 문제는 투자의 규모나 결과물의 분배에 대한 규칙들을 개정하는 일이다. 그 외 효율성 투자량 조사 등에 관한 정부 기관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능을 완수하고, 내각의 정치인들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은 오직 자본주의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성숙한 사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성숙 상태에서의 사회화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황자체가 미숙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폭동을 통해야만 가능한데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서 볼 수 있듯(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 혁명적 대중은 중앙 관청이나 비사회주의 정당 및 비사회주의 신문 등을 점거 탈취하는 비민주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한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최우선적으로 혁명에 반하는 세력을 진압하고 이를 위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 무력에 의한 사회 질서는 평화로운 민주주의와는 다른 난폭한 사회화를 가져온다. 이런 상태의 사회주의는 국민 경제의 전 영역에 대한 간섭을 초래하고 결국 전체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주도적 위치의 사람들은 사회조직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며 결국 독재를 불러온다.
슘페터는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민주의는 고전 민주주의 이론만큼 떠받들어질 수는 없는 이론이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다. 조온나 어렵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된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맞겠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공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책. 이게 오늘날에 와서 케인즈의 경제학보다 뛰어난걸로 평가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간다. 한번에 너무 넓은 범위를 다루다보니 모양새가 대충 얼기설기 엮여있다. 그래도 대단한 책이란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