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윤리 없는 신념윤리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의 신념과 책임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신념윤리란 자신의 신념에 기반한 행위를 한 후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든 그것은 신의 뜻이라는 원칙이다. 한편 정책과 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요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들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 이면까지 충분히 숙고해본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매우 이상적인 신념윤리만 가득할 뿐 그에 따른 책임윤리는 부재하다. 박원순 현 시장이 집권하면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노숙인 지원 등과 같은 누가 들어도 착하고 아름다운 것만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른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줄어들었다. 지하철 유지보수비가 줄어들어 허구헛날 사고가 발생하고 친환경이라던 무상급식의 원재료에선 농약이 검출되었다. 게다가 복지정책은 유지해야 하고 더 이상 줄일 예산은 없어지고, 결국 지난 6년간 동결상태였던 수도세는 2012년부터 매년 인상되었고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빗물세’를 걷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차라리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신에게 돌리는 게 낫지 이건 자기 정책의 결과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 ‘누가누가 착한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게 나빠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금을 반만 내는 것이 악행이라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들이 시행된 후 다가올 후폭풍의 방향이 시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타심과 배려심’이라는 신념윤리에 의해 시행된 서울시의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책임윤리는 부재했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TV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의 원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했던 박원순에게 책임감이란 없었다. 차라리 ‘올바른 행동을 할 뿐 결과는 신에 맡긴다’는 신념윤리가 낫겠다. 서울시장은 ‘올바른 행동을 할 뿐 결과는 시민에 맡긴다’는 그릇된 신념과 태도를 취했다. 베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정치가는 이 둘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원순이라는 정치가는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또 다른 하나의 이면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