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기업 정략으로 노동개혁 본질 흐리지 말라

정치권, 反기업 政略으로 노동개혁 본질 흐리지 말라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노동개혁을 두고 교묘한 반(反)기업 정략(政略)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그 자리에서 “4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라는 공세에 대응하려는 의도라 해도 결과적으로 야당 프레임에 말려든 형국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표를 잃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하겠다던 김 대표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등치(等値)’시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우선, ‘땅콩회항’사건, 롯데가(家) 분쟁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가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대기업그룹의 문제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 기업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게다가 국내 법제는 외국에 비해 이미 강력하다. 공정거래를 벗어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실업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 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재벌개혁 우선’을 내세우고, 사내유보금을 풀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유보금 710조 원 가운데 현금·단기 금융상품은 118조 원에 불과하고, 9%대인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주요 8개국(G8)의 22%에 크게 못 미친다. 또 획일적 지배구조를 강요하면 투자에 쓸 돈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그럴듯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현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비해 노동개혁은 통상적 노사관계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등 수많은 요인이 맞물려 큰 틀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다.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려면 노동개혁으로 기초 체질을 바꾸고, 성장엔진인 기업이 힘차게 뛰게 해야 한다. 미국·독일·일본은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제조업 부흥에 나섰고, 프랑스 좌파 정권까지 반기업 노선 반성과 함께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다. 한국 정치권이 현시점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개혁 동력을 무력화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기득권 노조의 의도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개혁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2015 9 4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