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존나 받아먹는 놈들이 연금은 엄청 받아요. 개혁 해야돼.
근데 문제는 왜 그 개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이어지냐는거지
애초에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진데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여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다못해 재정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지.
50%??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할건데.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330조가량 준다는데 국민연금을 늘려버리면 460조가 더 필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결국 국회의 포퓰리즘-
그 돈 확보하는 건 정부랑 보건복지부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가?
일단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수급자.
공무원은 정부의 녹을 받아먹는 사람들이고 국민은 그 외 자영업, 사기업 월급쟁이 등.
정부 입장에서 개혁을 하려면 그 대상은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는 애들 돈을 자르는 게 낫다. 나을 뿐 아니라 맞는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x되는 걸 역사적으로 봐왔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