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누굴 위해 올리나

[김선태의 논점과 관점] 법인세, 누굴 위해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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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6 오후 6:06
최종수정 2016.09.07 오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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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법인세 인상이 또다시 이슈다.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체로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25%(현재는 22%)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고 사내유보금만 늘린 데다 세입기반도 잠식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낙수효과란 세율 인하로 투자, 일자리, 소득, 소비가 연이어 늘어나는 선순환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낙수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경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사내유보금이 늘어났다고 강조한다. 지난 6년간 사내유보금이 519조원, 158.6% 증가했으며 30대 기업이 6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인용한다. 세금을 깎아줬더니 투자는 안 하고 돈 벌어 회사 내에 잔뜩 쌓아놨다는 식이다.

인상 주장 대부분 근거 희박

그런데 사내유보금이 그냥 회사에 쌓아둔 돈은 결코 아니라는 건 이제 상식이다. 기업이 번 수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을 빼고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총액이다. 공장설비, 기계, 사무실 집기 등 투자의 결과물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현금성 자산은 20% 정도에 그친다. 그런 점에서 사내유보금 증가는 투자 증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세수는 어떨까. 법인세가 인하된 2009년 이후 법인세수는 2012년(45조9000억원)까지 매년 늘었다. 이후 2년간 감소했으나 지난해 5.6% 늘며 45조원을 회복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대부분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법인세 인상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올리자고 우기는 건 왜일까. 아마도 정치적 이유에서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을 걸고넘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만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도 ‘대기업=부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소득 모두 감소할 수도

정말 법인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 중앙은행(Fed) 이코노미스트 앨리슨 펠릭스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0% 올랐을 때 근로자 임금은 평균 7% 감소했다고 한다. 30개국에 대한 조사 결과다. 미국 내 50개주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가 높은 주의 임금 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다. 기업들이 세금 증가분을 종국적으로 근로자 혹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만다는 것이다. 미국의 임금상승률이 지지부진한 것도 선진국 최고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율(35%)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높은 한국은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높은 법인세는 국가를 초월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0.3~0.5%의 고용 감소와 0.3~0.6%의 노동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8개국이 법인세를 내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28%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15%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만 올리겠단다. 도대체 누굴 위해선가.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